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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도교육청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찬성

 

경기도의회 교육의원들이 도교육청의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혔다.

도의회 최철환·김광래·이재삼·조평호·강관희·최창의·문형호 교육위원 등 7명은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아교육의 의무교육과 공교육화는 경기교육이 선진 교육모형으로 가는 첫 출발점”이라며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늦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치단체에서 관할하도록 한 유치원 밖의 보육기관에 대해서는 우리의 영역 밖”이라며 “국가와 일반행정 자치단체에서 정책 결정 및 예산지원을 통해 동일기준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같은 중요한 예산이 본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점과 교육의원은 물론 도의회와 사전 협의나 조율 없이 추진된 점은 유감”이라며 “유치원 무상급식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월례조회를 통해 “올 2학기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계획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대부분 실현된 가운데 유치원생도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해 판단한 결과”라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내부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이는 보편적 방식의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와 강화라는 교육적 취지에 부합하는 사안”이라며 “내부 검토에서 올 2학기에는 자체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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