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경 의원(국·비례)이 미군반환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경기도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책임있는 주체로 나서 목소리를 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미군기자의 환경오염 책임자인 미국은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고 정부도 이해할 수 없는 저자세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전국 반환미군공여지의 90% 이상이 위치한 경기도가 환경오염 치유 없이 반환미군 공여지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김문수 지사에게 ▲현재 사용중인 미군공여지 주변 및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다이옥신, 군부대 사용 화학물질과 유류, 중금속 오염에 대한 조사 진행과 실태 공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비용 공개와 지자체와 도민에게 비용 전가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 ▲SOFA법에 미군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회복 책임 조항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도 차원의 입장 천명 등을 요구했다.
김경표 의원(민·광명1은 도교육청의 고교평준화 여론조사에 찬반을 묻는 조항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를 둔 고교평준화 여론조사는 ▲학교군 설정 ▲학교배정 방법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계획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어 무슨 여론조사인지 알 수가 없다는 지적에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위 5개항목 외에 지역주민들이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교평준화 찬반을 직접 묻는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학생, 학부모 등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 후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하루빨리 경기도가 평준화 도입을 위한 모범 사례를 만들어 대한민국 평준화 실시에 기여할 수 있게 힘을 보탤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김현삼 의원(민·안산7)은 “뉴타운 대책 마련을 위해 도청과 도의회, 전문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도정협의회를 구성하자”고 김문수 지사에게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그동안 도 차원에서 수차례 뉴타운 대책을 내놨지만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하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도는 뉴타운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고, 보금자리·신도시·뉴타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며 “뉴타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권역별 멸실관리제도 도입, 조합 운영의 사업비 산정 프로그램 운영, 세입자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도 관계자와 도의회, 관계 전문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도정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며 “김 지사는 이를 통해 공개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로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심숙보 의원(한·비례)은 “어린이집을 배제한 유치원만의 무상급식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도교육청은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유치원에만 급식예산이 지원된다면 만3세에서 5세까지의 어린이집 유아가 유치원으로 이동하게 것”이라며 “이럴 경우 현재 80%밖에 되지 않는 어린이집의 수용율은 더 떨어지게 돼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에 따라 보육의 질도 떨어져 백년대계인 교육의 기초가 와해될 것”이라며 “결국 형편이 어려워 유치원에 보낼 수 없는 서민과 종일 보육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상급식에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야 함에도 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유치원만의무상급식 실시는 어린이집 이용하는 저소득 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며 “인기영합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은 접고 유치원만의 무상급식을 전면 재검토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성욱 의원(한·용인2)은 진위천수계의 수질오염총량제 실시를 재검토 해달라고 도에 요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진위천 유역에는 용인시를 비롯해 수원, 평택, 화성, 오산, 군포, 의왕, 안성시가 위치해 있고 특히 용인시는 201㎢가 수계지역으로 용인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각종규제에 묶여 기업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조 의원은 “용인시를 비롯해 화성시, 안성시, 오산시, 평택시 등 성장관리권역인 5개 시는 수도권의 과밀억제 분산유도와 기업체 유치 등의 정책이 진행중이다”라며 “하지만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해 또다른 규제의 올가미가 만들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미군기지가 들어서는 지역은 오염총량제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다른 지역에만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일부지역은 오염을 시키고 그 외 지역은 물만 깨끗이 관리해 지역주민들이 경제와 취업난에 시달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오염총량제로 인해 새로운 중·대기업을 못들어오게 하려는 대기업들의 횡포에 동조하고 있다”라며 “도민과 지자체의 피해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몰지각한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