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SSM 조례개정안 재의요구 철회하라”

도의회 민주당, 道에 촉구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도 집행부에 SSM 관련 조례개정안 재의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재준(고양) 의원은 1일 논평을 내고 “대형마트(기업형 슈퍼)의 영업시간 규제를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해 10월 SSM이 입점할 경우 공사착공 10일 전까지 인근 상가에 입점 사실을 알리거나 표식을 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도 집행부는 상위법 위배를 들어 재의를 요구, 오는 2월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의원은 “자유시장 논리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동집약형 일자리를 빼앗고 전통의 생산방식을 궤멸시켜 궁극적으로 구매력 상실을 가져올 뿐 또 다른 시장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때 골목상권에 숨통을 틔워주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번 국회의 최대 성과”라고 환영했다.

이어 “경기도가 재의요구해 관련 조례를 처리하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고통받고 폐업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법률의 뒤에 숨어서 더 이상 도민을 위한 정책수립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