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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지방자치 죽었다

다수당 한나라 ‘삭감예산’단독처리…민주당 議長 불신임안으로 맞서
이재명 시장, 업무추진비 전액 없애자 의장단 법인카드 사용 정지시켜
정치의 대화와 타협 실종되고 대립과 반목만 난무

성남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한나라당 소속의 의장에 대해 불신임안을 제출한데 이어, 이재명 시장도 에산삭감에 반발, 무제한 공개토론을 요청하는 등 지역주민은 안중에도 없이 사사건건 대립과 반목을 거듭해온 연장전으로 성남시와 시의회, 시의회 내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간 정쟁이 확산일로를 치닫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3일 시청 강당에서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시의회 한나라당이 정략적·감정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면서 “예산삭감 사태에 대해 무제한적인 공개토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 의원이면 의장단, 원내지도부, 전원 또는 일부 누구와도 ‘끝장토론’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그는 “부부싸움을 해도 살림을 부수거나 분풀이로 자녀를 폭행하면 안 된다”며 대규모 예산삭감으로 인한 시정살림의 타격을 우려했다.

그는 시 집행부가 제출한 2조651억원의 예산안에서 13.7% 삭감한 ‘한나라당 수정안’으로 단독처리하면서 빚어진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의회는 올해 시 예산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9천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억3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2천만원,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비 2천232억3천만원, 의료원 건립비 283억6천만원, 청소대행 용역비(50%) 126억8천만원, 시정홍보예산 19억원 등 168개 사업 2천833억원을 삭감했다.

그는 청소비 삭감에 대해 “시내 절반만 청소하라는 것인지, 6개월만 청소하라는 것인지 답을 달라”고 시의회를 압박한데 이어, 시장·부시장·구청장·국장의 업무추진비(판공비) 전액 삭감에 대응해 시의회 의장단과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을 중지했다.

그는 또 “위례신도시의 일반분양아파트 건립 분양, 정자동 잔여 청사부의 기업유치 등 관련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바람에 꼭 필요한 사업이 중단기로에 서 있다”고 주장하고, 사 청소용역의 예산과목을 의회가 수정해 시민주주 기업화와 정규직화가 무산된 것도 비판한 뒤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예산안 날치기 통과의 주역’이라며 한나라당 소속의 장대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상 의장 불신임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되기 때문에 다수의석의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장 의장은 “본회의 시작 방송을 듣지 못해서 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주장은 민주당의 구차한 변명”이라며 “시민의 질책과 책망을 호도하려는 정치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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