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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주통합당, MB 주택정책은 ‘그림의 떡’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이 정부의 주택정책을 비난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통합당 이재준(고양) 대변인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 정부가 올 들어 내놓은 수많은 주택정책에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정부정책이 시의적절치 못하고 대상을 잘못 선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현 주택문제의 본질은 비싼 가격과 구매여력 부족, 가구형태 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공급전략 미비에 있다”며 “가계부채가 800조원에 이르고 그 중 70%가 주택담보 대출이며 실업자 수가 500만 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주택매입은 어떠한 정책도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소득정책 고려 ▲영구임대 주택의 확대 공급 ▲1인 가구를 반영한 실수요 통계를 별도로 작성 주택지표 활용 ▲도심에 영구임대 생활형 도시주택을 확대 보급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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