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逆차별 - 위기의 지방자치

1. 해도 너무 하는 수원 역차별

2. 설움받는 수원시, 그리고 시민들

3. 입으로는 지방자치, 속으론 수원죽이기

4. 늦출수도 늦춰서도 안되는 수원광역시

5. 수원, 역차별을 넘어 도시성장의 모델로



2012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을 맞은 지금, 오히려 위기라는 말이 더 많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자치’와 ‘분권’이 다양한 ‘참여’와 ‘소통’을 경험한 도시와 시민들로 급속도로 성장하는데 비해 중앙 및 광역정부의 도시 발전에 대한 지원과 비젼 제시가 이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심각하다. 원칙과 기준없는 도시들에 대한 획일적인 ‘다스리기’와 ‘간섭’이 오히려 도시를 죽이고, 지방자치의 존폐를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그 대표적인 게 바로 ‘수원 역차별’이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 속도와 잠재력이 분출하는 반면 특별한 이유없이 계속된 광역시 보류와 통합시 좌절은 정책을 넘어 지방자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지적이다.또 ‘수원 역차별’은 100만이 넘는 소위 광역시급 거대 도시로 성장하는 고양, 부천, 용인, 안양 등에 대한 ‘경기도 역차별’로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다. ‘수원 역차별’로 대표되는 위기의 지방자치를 5회에 걸쳐 긴급 점검하고 그 대안을 찾아 본다.<편집주註>

수원, 울산, 창원. 100만을 넘는 대도시인 이 세 곳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세 도시의 공통점은 모두가 알듯이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규모다. 지난 7월1일 현재 수원시 인구수는 111만211명, 울산은 114만1천483명, 창원은 109만1천892명에 달한다. 공통점은 딱 그거 하나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뭘까.

먼저 울산과 창원은 영남권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수원은 60년 넘게 기초자치단체인 반면 울산은 울산시와 울주군이 통합해 지난 1997년 광역시 승격 이래로 광역시, 창원은 기초지자체지만 지난 2010년 마산·창원·진해가 통합해 100만을 넘은 통합시라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세 도시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수원이 자생적인 도시발전 능력으로 성장을 계속한 반면 울산과 창원은 정치적 특혜(?)나 배려가 지금의 도시규모로 성장하는데 무시할 수 없는 커다란 요소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또 있다. 바로 행정조직 규모다. 세 도시가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첫 손 꼽히는 행 조직 규모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다.

수원시는 7개 실·국에 공무원이 2천584명에 불과한데 비해 수원보다 인구가 적은 창원시는 9개 실·국에 3천870명으로 수원보다 1.5배 많다. 울산은 9개 실·국에 광역시 본청을 포함하면 공무원수가 무려 5천343명에 달해 수원시의 2배가 넘는다.

직제를 들여다 보면 입이 쩍 벌어진다. 수원이 ‘대도시 특례법’ 등을 근거로 수차례 증원을 요구했던 3급 자리를 고작 1명 확보해 한숨을 돌렸지만 창원은 7명, 울산은 무려 13명의 3급 정원 운용이 가능하다.

3급 자리만 그런 게 아니라 4, 5급도 마찬가지여서 수원은 22명, 137명의 4·5급 정원을 운용 중이지만 울산은 무려 76명, 385명을 운용 중이다.

이쯤 되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볼멘소리가 터져 나올 수 밖에 없다. ‘수원 역차별’이란 말이 공공연히 나오는 이유다.

지방자치 부활 20년 동안 삶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가 된 행정민원서비스의 차이를 보완하고 싶어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수원시의 입장이 자연스레 이해될 정도다.

오죽하면 수원시가 ‘인센티브’라는 말에 어려운 줄 알면서도 수원·화성·오산의 자율통합에 목숨을 걸었을까.

권혁성 아주대 교수는 “도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제시되고, 합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하지만 수원시는 연이어 주변의 환경에 의해 광역시 승격과 통합시 탄생이 좌절되는 아픔을 겪었다”며 “정부는 막무가내로 수원 발전을 누르고 역차별할 게 아니라 광역시 승격 등 도시비젼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걸맞는 행정조직을 보장해 도시 발전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광역시 승격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통합에 반대한 것도 아닌데 결국 매번 말짱 도루묵인 상태”라며 “공무원 정원과 직제를 늘리자는 것도 지방자치의 기본인 행정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토로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수원시가 공무원 숫자가 많이 적은 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순식간에 타 지자체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