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에도 없는 ‘인구 100만 대도시’에 대한 각종 불이익과 족쇄를 풀기 위한 수원·창원·성남·고양·용인 등 5개 시의 노력이 손을 맞잡은 여야의 국회입법 추진 공식화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특히 100여년간 계속돼 온 봉건적 지방행정체제개편과 ‘단층제’의 직접민주주의와 참여행정 등의 요구가 정권교체와 함께 커진 기대감에 반해 지지부진이 이어지면서 도시간 불평등과 행정편차 심화 등이 노골화됐지만 국회 입법 추진으로 최소한의 행정평등과 행정서비스 개선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국회에서 강기윤(새·창원성산), 김민기(민·용인을), 이찬열(민·수원갑)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는 5개 시가 공동용역을 통해 제시한 특례시와 직통시 등 광역시급 2가지 새로운 도시모델 도입을 위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댄 실질적인 첫 자리가 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100만 대도시 특례’ 도입의 실질적인 열쇠를 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물론 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안행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찬열 의원을 비롯해 5개 시 출신 의원들이 총출동하면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논의의 주체가 되면서 기대감이 고조됐다.

실제 간담회를 주최한 김민기 의원 등은 “수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울산 등 광역시급 규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규정없이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 많은 불이익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여야가 뜻을 모아 이번 회기에 이미 준비하고 있는 ‘100만 대도시 특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김진표(민·수원정) 의원 등 간담회에 참석한 5개 시의 여야 의원은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게 광역시에 준하는 재정 및 행정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는 것은 물론 2014년 지방선거 이전 제도정비 마무리 등 로드맵도 실질화했다.

특히 현재의 기초지자체를 유지하면서 일부 기능에서 도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특례시’ 우선 채택 뒤 자치구를 두지 않는 광역시 모델인 ‘직통시’ 추후 도입 주장에 대해 박완수 창원시장과 안홍준(새·마산회원) 의원 등이 강력 반발하고, 참석자 대부분이 동의하면서 ‘직통시’ 모델 도입이 유력해졌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또 5개 시는 물론 여·야·정이 빠짐없이 참여한 이날 간담회로 통합창원시 탄생 이후 광역지자체의 반발과 안행부의 소극적 자세 등이 맞물리면서 사실상 정지됐던 지방행정체제개편이 ‘100만 대도시 특례’를 시발점으로 본격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