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용인시가 심각한 재정난과 산하 공기업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 속에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와 레임덕 조장 논란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8일자 1면 보도) 시가 추진 중인 각종 시책이 사실상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시는 재정난 극복과 경전철 활성화 등을 내세워 재정경제국 신설과 함께 ‘예산편성 지침’, ‘경전철활성화대책’, ‘체납책임징수제’ 등의 시책을 내놨지만 사실상 기존안이 대부분 되풀이 되거나 효과 자체가 미미해 ‘행정력 누수’ 논란마저 자초하고 있다.

9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혈세 먹는 하마’가 된 경전철 문제와 재정난 해결, 지방채 상환 등을 내세워 ‘예산편성 지침’, ‘경전철활성화대책’, ‘체납책임징수제’ 등의 각종 시책을 앞다퉈 추진 중이다.

또 ‘아동안전지도 제작’, ‘전통시장 활성화’, ‘기업유치추진단과 기업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행정력 집중 방침속에 시책 마련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시가 수년째 거듭 밝힌 의욕적인 시책 추진 방침이 정작 행정 일선의 노골적인 외면과 수수방관 속에 사실상 사장되는가 하면 진행중인 시책 역시 효과가 극히 미미한 실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 2일 시가 3년내 재정난을 극복하겠다며 내놓은 ‘예산편성 지침과 재정운영계획’은 지난해 발표 내용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다 지난 3월 발표한 ‘신규사업 총액한도제 도입’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과 사실상 대동소이해 재탕삼탕의 울궈먹기란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더욱이 시는 재정통제 강화 발표에도 불구, 수원시청사보다 큰 동사무소 청사를 추진하다가 재정난 심화와 함께 선심행정이란 비난이 커지자 뒤늦게 사업을 유보하는가 하면 경전철활성화대책도 ‘에버랜드 밀어주기’ 논란속에 뚜렷한 내용없이 내년초 분당선 환승에 기대는게 전부인 것으로 나타나 밑빠진 독에 물붓기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또 재정난에도 불구, 지난해 인센티브 제공을 내걸고 공무원 시책발굴을 벌인다면서 ‘용인경전철 정거장 내 무인전자도서관 설치’ 등 21건의 우수시책을 선정, 추진한다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추진사항이 없어 ‘돈잔치’ 논란마저 새롭게 일고 있는 실정이다.

 공직기강 해이와 레임덕 조장 논란 속에 내놓은 팀장 이상 ‘체납책임징수제’ 등은 오히려 담당부서 직원들의 불량근태 논란속에 발표직후 실효성 논란에 휘말린 실정이고, 나머지 시책들도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하면서 발표에만 급급하단 비아냥까지 커지고 있다.

한 공직자는 “말로는 재정난 극복과 용인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이라지만 실제 공직자들의 행정력 집행과 거리가 멀거나 동떨어진 것들도 있다”며 “지금처럼 대놓고 공직기강 해이와 레임덕 조장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시책은 ‘구호’에 불과하고, 헛힘쓰는 꼴밖에 더 되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전철과 재정난 등 각종 난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시 발전과 시민편의 증진 등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각종 시책을 마련해 추진중”이라며 “시책 추진 정도와 성과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추진 달성 독려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