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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16년 채무 제로화 선언

공유재산 매각 재원 마련
용인도시공사 公團 전환

용인시는 ‘지방채 제로화 3개년 계획’을 수립, 2016년까지 빚을 모두 청산하고 유동성 위기를 겪는 용인도시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공식 선언했다.▶관련기사 9면

2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전국 부채 1위’, ‘도시공사 파산’ 등 부정적 이미지를 벗기위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2천127억원을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빚을 청산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재정난’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전철’ 관련 부채 해소를 구체화했다.

지난 2012년 기존 경전철 사업자와 협약을 해지하면서 관련 민간투자자에게 투자비를 돌려주기 위해 지방채 5천153억원을 발행, 한때 채무가 6천800여억원에 달했던 시는 안행부의 지방채 발행승인조건에 따라 2012년 170억원, 지난해 1천856억원을 상환했다.

특히 오는 2018년까지 1천141억원으로 채무 잔액을 줄이도록 했던 계획을 앞당겨 올해 100억원, 내년 300억원, 2016년 1천727억원 등 2천127억원을 조기 상환해 단 한 푼의 빚도 남기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천597억원, 내년 1천691억원, 2016년 2천126억원을 차례로 상환할 예정이며, 지방채를 모두 상환할 경우 연간 216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를 위해 공유재산 18건 61만1천여㎡를 매각해 950억원을 마련하고 시민체육공원 등 투자사업비 조정을 통해 800억원, 경상경비 절감 300억원 등 상환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재정난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되는 용인도시공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도시공사는 현재 역북지구 토지매각 무산으로 4천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데다 안행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까지 받은 상태다.

시는 개발사업 능력이 부족하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조직을 방치할 경우 시 재정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설공단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역북지구 미매각토지 14만여㎡를 재감정을 통해 가격을 낮춘 뒤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기로 했다.

김학규 용인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시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부채를 조기 상환하게 됐다”며 “앞으로 대형 투자사업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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