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표류하며 골치덩이로 전락한 ‘용인테크노밸리(구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찬민 용인시장 취임 이후 급물살을 탔다가 용인시의회의 뜻하지 않은 조례부결로 발목을 잡혔다는 우려의 목소리 속에 사업성이 있다는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와 함께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융자심의까지 통과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특히 “사업자로 지정해 협약을 맺은 한화도시개발의 사업추진 능력에 의구심이 든다”는 표면적인 이유와 달리 ‘의장 견제용’ 또는 ‘시 집행부 길들이기’ 등이 부결의 배경으로 회자되면서 ‘시의회의 딴죽걸기’에 대한 우려마저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용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 ‘B/C(비용편익비) 지표는 1.0041로 기준치인 1.0을 넘어 타당성이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재)한국경제행정연구원의 용인테크노밸리사업 타당성 용역결과를 공개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IRR(내부수익률) 지표도 5.84%로 기준치인 5.5%를 넘어섰고, NPV(순현재가치)는 10억7천500만원(기준치 0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의회가 사업자금 조달방안에 의문을 제기하며 ‘용인테크노밸리 사업 SPC 설립’을 위한 시의 10억원 출자를 부결한 것과 달리 3천100억원이 투입되는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완공될 경우 1만4천여명의 직·간접 고용으로 외부 전문인력 유입 및 지역인구 역외 유출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또 생산유발효과는 6천78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천19억원, 수입유발효과는 961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천922명으로 추정됐다.
이밖에 공장 건물 등의 건설·건축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1조9천65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천853억원, 수입유발효과 2천785억원, 고용유발효과 5천570명으로 조사됐고, 시 출자를 통한 SPC 설립 추진으로 객관적 분양가 산정 및 사업 투명성 제고, 저렴한 분양가로 사업성이 높아지는 효과까지 기대됐다.
특히 한층 강화된 행자부의 중앙투·융자심의까지 통과하면서 앞서 시의회의 조례 부결이 결국 또 한번의 딴죽걸기로 시간만 낭비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태다.
실제 지난달 24일 시의회의 조례 부결로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의 재상정과 통과까지 최소 3~4개월 이상의 시간이 불가피한데다 시의회 내부는 물론 집행부와의 관계를 둘러싼 냉기가 여전한 실정이어서 또 다른 충돌의 불씨마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전 시의원 A씨는 “시의회의 지난 조례 부결이 의장단 선거에 따른 후과란 지적과 함께 집행부 기선제압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사실 대표적인 집행부 길들이기용으로 전락한 조직개편안 등과 함께 향후에는 정당한 견제와 검증의 장이 되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타당성 용역결과 공개와 주민 의견을 듣게 됐다”며 “사업 타당성과 행자부 투·융자심의를 통과한 만큼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