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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남한강 물 36년간 공짜 사용

여주시 착오 사용료 부과 안해
문제 불거지자 2년치 징수

국내 맥주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오비맥주가 지난 36년간 남한강 물을 취수해 맥주를 만들면서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하천점용 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1979년부터 이천공장에서 18㎞ 떨어진 여주 남한강 물을 끌어와 맥주 제조에 사용했다.

지난해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허가받은 취수량은 하루 3만5천t, 실제 사용량은 1만2천t 정도다.

공업용수 t당 가격 50.3원으로 계산하면 36년간 하천수 사용료는 230억원이 넘고 허가량 기준 사용량 기준 79억을 초과한다.

오비맥주는 그동안 하천수 사용료를 내지 않다가 지난달말 여주시가 부과한 2009∼2010년 2년치 12억2천여만원을 납부했다.

여주시는 2011∼2014년 사용료도 이달 중에 부과할 계획이다.

하지만 2009년 이전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소멸시효 5년이 지나 받아 낼 수 없다.

양 의원은 “도와 여주시가 무지와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다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했다. 오비맥주에 특혜를 준 것이고 세수입을 탕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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