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민선6기 지방자치단체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 정치사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 핵심은 바로 상생과 협력이다. 그 중심에는 여당내 소장파 모임인 ‘미래연대’, ‘새정치수요모임’ 등을 주도하며 개혁의 아이콘이 된 일명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가운데 2인방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자리했다. 이들은 연정(聯政)과 협치(協治)를 화두로 던졌다. 특히 원 지사의 협치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반면, 남 지사의 연정은 핵심인 새정치민주연합 추천 ‘사회통합부지사’가 취임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남 지사의 연정이 현재 한국 정치사의 실험적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이다.

■ 새 바람 연정이란

연정은 연합정치의 준말로 둘 이상의 정당이나 단체의 연합, 또는 그 대표들로 구성된 조직이 연합해 정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시발점은 지난 6·4 전국동시지방선거다.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남경필 지사는 “부지사를 포함한 주요 직책에 야당 인사를 등용하겠다”며 화두를 던졌다.

이후 6·4 지방선거를 거쳐 경기도지사에 입성한 남 지사는 ‘사회통합부지사’직을 신설해 야당에 추천권을 주고, 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 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한편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겠다며 연정을 본격 제안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이 우선 정책협의부터 하자며 역제안해 연정이 성립됐다.

남 지사 연정의 핵심은 여야가 권력을 나눠 함께 도정을 살피자는 것이다.

때를 같이해 제주도지사에 당선된 원희룡 지사는 협치(협력적 통치)를 내세웠다.

학계와 시민단체, 이익단체, 정치권 등 연정보다 더 많은 조직들을 참여시켜 정책을 논하고 결정하겠단 의도다.

남·원 지사는 여당 소장 개혁파의 선두주자다.

국회 미래연대와 새정치수요모임 등을 주도하며 우리나라 정치구조의 변화를 꾀했다.

현재 남 지사의 연정은 핵심인 야당 추천 사회통합부지사가 취임 하는 등 성과를 낸 반면, 원 지사의 협치는 임명직인 제주시장을 야당에 주기로 하는 등 인물추천과 정책협의를 야당에 제안했으나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 한국 정치의 실험적 모델

남 지사의 연정을 일컬어 정치적 실험이라 칭한다.

그 만큼 연정은 한국 정치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도전인 셈이다.

남 지사가 제안한 연정은 ‘독일식 연정’을 벤치마킹했다.

남 지사의 연정이 책임과 권한의 분산을 통한 협치라면 독일식 연정은 안정된 정부 구성을 위한 연합정부체제다.

이 둘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독일은 우리 정치와 다르게 사회를 대표하는 온건다당제 정당정치가 발전했고 정치에서 연대와 협력이 일반화되서다. 제도적으로 상생과 통합, 협력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태생도 다르다.

독일은 분단으로 인한 위기관리 차원에서 연정을 시작, 핵심정책을 이에 기반해 추진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반면, 남 지사의 연정은 우리나라 정치구조 혁신을 위한 새로운 모델인 데다 지자체 수준에서의 첫 시도다.

■ 연정 원년, 추진 시스템 구축

연정의 성과는 야당 추천사회통합부지사 취임, 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정책협의회 합의문 작성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24일 남 지사와 호흡을 맞춰 도정을 이끌 초대 사회통합부지사로 이기우 전 국회의원을 추천, 지난 4일 취임했다.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야당 인사를 부지사로 기용한 첫 사례다.

특히 야당의 사회통합부지사 추천은 연정의 핵심이었다.

사회통합부지사는 도청 보건복지국과 환경국·여성가족국·대외협력담당관 등 3국 17개 과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편성권, 경기복지재단·경기의료원·경기가족여성연구원·경기영어마을·경기도청소년수련원·경기평생교육진흥원 등 6개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추천권을 관장하게 된다.

당초 야당 측이 사회통합부지사 수용을 사실상 거부, 자칫 연정이 좌초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연정 주체가 도의회가 아닌 여야 도당 위주로 구성된데 대한 반발이다.

이 과정에서 남 지사는 ‘연정의 주체는 경기도와 도의회 새정치연합’이라고 못 박으면서 야당 도의원들의 마음을 돌렸다.

앞서 연정 실현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정책협의회도 출범, 지난 8월5일 20개 사항을 담은 합의문도 확정·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야당 측의 생활임금 조례와 6·25전쟁 민간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4개 조례를 수정 처리키로 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무상급식예산운영 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 지사의 주요 공약인 따복마을 조성과 빅파이 프로젝트 추진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바탕으로 도의회는 지난 24일 제2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도 예산에 사상 처음으로 학교교육급식비(무상급식) 237억원을 담았다.

생활임금 조례 등 4대 조례 시행을 위한 사업비와 남 지사의 주요 공약인 따복마을과 빅파이 프로젝트 추진 예산도 반영했다.

또 고위직 인사와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를 야당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대로 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실시됐다.

경기도시공사,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문화재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6곳이 대상이 됐다.

1·2차로 나눠 도덕성과 정책 검증으로 실시된 인사청문은 비록 도덕성 검증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등 심도있는 후보자 검증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경기도 정치사에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정치사, 지방 정치사, 나아가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운 시도인 연정이 드디어 본 틀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연정 지속성 향배는 진정성

남 지사의 정치실험, 연정은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정치 시스템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때문에 수많은 퀘스쳔마크가 따라 붙는다.

남 지사가 대권에 도전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다, 상생과 소통을 핵심으로한 연정으로 인해 도정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등의 비판이다.

제안 초기부터 연정의 진정성에 대한 야당의 의구심도 지속돼왔다.

일각에선 과거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을 비판했던 남 지사가 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치적 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진정성’의 차이라고 못박았다.

남 지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은 국가보안법 철폐 등 4대 악법 철폐가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집권 후반기에 제안한 것”이라며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나누는 게 연정이다. 나는 처음부터 제안했다”고 이 같은 지적을 일축했다.

남 지사는 그러면서 “연정은 목표가 아니라 경기도민의 삶을 올려드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연정 추진 일지

▲6월11일 =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자, 새정치민주연합에 경기도 연합정치(사회통합부지사 추천) 제안. 새정치연합, 정책협의 역제안

▲6월12일 = 정책협의 우선 추진 합의

▲6월18일 = 제1차 경기도 여야 정책협상단 모임

▲8월5일 = 제5차 경기연정 정책협의회 개최, 합의문 확정

▲8월29일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MOU) 체결

▲9월4~12일 = 경기도 4개 공공기관장(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시공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기문화재단) 인사청문 실시

▲10월6일 = 남 지사, 경기도의회에 사회통합부지사의 예산편성권 및 인사권 배분 제안

▲10월13일 = 새정치연합, 사회통합부지사 추천 관련 논의기구 구성

▲11월11일 = 새정치연합,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후보 추천

▲12월4일 = 초대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취임

/안경환기자 jing@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