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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00만 대도시 ‘빈수레’

정책세미나 ‘13년공청회’ 재탕 예산낭비 논란
로드맵에 행정사무·재정 등 핵심빠져 ‘쭉정이’

정찬민 용인시장이 100만 대도시 부상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를 공언한 가운데 시가 4일 ‘100만 대도시 용인’ 변화와 대응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지만 정작 지난 2013년 서울 프레스클럽에서 열렸던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공청회의 재탕에 그쳤다는 지적속에 빈축을 자초한 것은 물론 ‘행정의 연속성’을 둘러싼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

특히 광역시 승격이나 최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설명회 등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조차 없던데다, 로드맵 역시 행정사무를 비롯해 조직, 재정 등 도시 구성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조차 전무해 이날 120만 특례시 입법화를 재차 확인한 인근 수원시와의 적나라한 대조속에 ‘알맹이 빠진 헛구호’란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8면

용인시는 이날 강남대 사회과학연구소 등과 공동주최하고, 용인발전연구센터가 주관한 ‘100만 대도시 용인’ 변화와 대응 정책세미나를 시청 시민예식장에서 관련 공무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세미나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좋은 정책대안이 제시돼 시의 자치역량 강화와 시민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지만 제1세션 주제발표는 지난 2013년 6월과 8월 프레스클럽과 국회에서 각각 이미 발표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분권모델 연구’ 최종보고서를 고스란히 되풀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발표자료는 지난 2013년 시가 수원·창원·고양·성남 등 다른 100만 도시와 함께 용역비를 들여 제출받은 내용인데다 김학규 전 시장이 직접 토론회에 참석해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까지 진행한 바 있어 ‘예산낭비’ 논란과 함께 ‘행정의 연속성’을 둘러싼 논란 등도 새롭게 자초한 상태다.

또 용인시 4개 미래상을 중심으로 센터 내에서 발굴한 12가지 핵심과제에 대한 설명 등이 이어졌지만, 정작 100만 대도시의 근간을 이루는 행정사무를 비롯해 조직, 재정 등 도시구성과 행정서비스 개선 등의 핵심 내용은 아예 언급에서 제외돼 ‘알맹이 빠진 보여주기식 토론회’로 전락했다는 비아냥마저 일고 있다.

한 참석자는 “이미 2년여전에 발표된 내용의 재탕인데다, 2013년 이찬열, 강기윤 의원이 각각 입법발의해 계류중인 ‘특례시’, ‘직통시’안과 지난해 김용남 의원의 ‘특정광역시’ 입법발의안, 최근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등은 아예 언급조차 안된 뒷북치기로 세미나 개최 의도가 의아스럽다”며 “실질적인 내용과 준비도 없는데다 향후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와 용인발전연구센터 관계자는 “100만 대도시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세미나지만 솔직히 준비가 많이 안돼 잘 모르는 부분이 많고, 또 2년여전 발표된 내용인지 잘 몰랐다”며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 준비해 시 발전과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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