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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항공대 이전 ‘급물살’용인 民民갈등 확산 우려

국방부, 용인시내 3개 이전후보지‘작전성 검토’ 진행
市, 국장책임제 도입 불구 묵묵부답… 밀실행정 비난

<속보> 용인시가 처인구 포곡읍 육군항공대의 이전을 추진하면서 집단민원과 민민갈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2월 4·6일자 1면 보도) 항공대 이전 후보지에 대한 국방부의 ‘작전성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전 추진에 대한 기대속에 이를 둘러싼 갈등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계속되는 주민반발 조짐속에 민원해소와 공개행정 등을 위해 정찬민 시장이 지난 1일 일명 ‘국장책임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했음에도 불구, 정작 담당 국·과장이 사실상 모르쇠의 뒷짐행정으로 일관한다는 비판까지 자초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처인구 등 용인 관내 지역을 대상으로 포곡읍 육군항공대의 이전을 위한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작전성 검토는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 시 해당 지자체장과의 협의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국방부 훈령에 따라 용인시가 기존 이전지로 거론되던 이천 등을 포기하고, 지난 4월 관내 3곳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해 이전 건의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국방부가 작전성 검토 결과 이전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을 ‘이전협의 진행지역’으로 통보하면 사실상 최종 이전지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포곡항공대 이전’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처인구 원삼, 백암은 물론 양지, 남사 등 새 이전 대상지로 거론된 주민들은 ‘편파적 지역주의’와 ‘막무가내 밀실행정’이란 비난속에 반발조짐이 확산되면서 민민(民民)갈등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게다가 정찬민 시장의 지난 1일 적극적인 민원해소와 주민우선의 공개현장행정 등을 위한 ‘국장책임행정제’의 전격 도입에도 불구하고 주민반발과 집단갈등 발생 등을 우려한 담당 국·과장이 적극적인 설명과 이해작업은 커녕 여전히 ‘문제가 없다’며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작전성 검토 이후 이전협의 진행지역을 통보해도 ‘주민 집단민원’이 여전히 이전 추진의 가장 커다란 걸림들이 될 우려가 다분해 책임자 문책론과 함께 ‘깜깜이 밀실행정’의 ‘적극 공개행정’으로의 시급한 전환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시민 노모(67·원삼면)씨는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게 공무원 몇몇이 한 지역의 운명을 통째로 뒤엎으려는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현실이 어이가 없다”며 “시민우선의 시장 방침과 달리 주민기만과 지역분열, 갈등조장의 밀실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월 16일 관내 지역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해 국방부에 이전건의서를 제출, 현재 작전성 검토가 진행중으로 10월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주민 반발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전 후보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해 9월 ㈔용인시포곡관광발전협의회와 ‘포곡 항공대 이전 및 인근지역 레저타운 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의회는 항공대 이전과 민자사업 유치 방안을 모색해 추진하고, 시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기로 하는 등 본격 추진에 들어간 상태다.

/용인=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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