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암·취약계층 폐암·소아암
보건부 지원대상도 8천여명 한정
매칭예산 방식 국비 50% 지원

도내 대상자 해마다 수천명 초과
지자체 “부족 예산 돌려막게돼
암환자들 이듬해야 지원” 불만

일선 시·군들이 취약계층 암 환자 지원사업 예산을 매년 이듬해 예산으로 돌려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는 매년 늘어나는 반면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인 관련 예산을 정부가 10여년째 동결, 지방비 조차 편성치 못해서다.

이로 인해 도내에서만 매년 3천여명의 암 환자가 제때에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도내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암과 폐암에 걸린 취약계층, 소아암 환자가 대상이다.

5대암과 폐암은 최대 220만원, 소아암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소요 비용은 국비와 지방비 5:5로 부담한다.

도내의 경우 지난해 1만2천939명이 의료비 지원을 신청했고, 2014년과 2013년에는 각각 1만1천183명, 1만1천82명이 신청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1만1천여명이 신청한 셈이다.

이 가운데 매년 3천여명의 환자들이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고도 당해년도가 아닌 이듬해에야 가까스로 지원을 받고 있다.

사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가 도내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매년 8천여명으로 한정, 예산을 책정해서다.

관련 예산이 부족한 시·군은 매년 편성된 예산으로 전년도 부족분을 메우는 자구책을 쓰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도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예산은 국비 46억4천300여만원을 포함해 총 92억8천700만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전체의 45%에 달하는 41억6천600여만원이 전년도에 지급받지 못한 환자에게 배분, 지난해에만 37억여원의 예산 부족현상이 발생했다.

이 부족분은 결국 올해 배정된 예산으로 메웠다.

이로 인해 올해 편성된 92억2천900여만원의 예산 가운데 절반인 46억5천700여만원(4월말 기준)이 전년도 미지급 환자 등에 이미 지급됐고, 20여억원은 지급 대상자가 정해졌다.

상반기 내에 올해 예산이 모두 소진될 처지다.

게다가 국비 매칭 사업으로 지방에서 자체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 어려운 데다 복지부는 관련 예산 증액 요청에 수년째 동결로 응답하고 있다.

한 시·군 관계자는 “지난해 의료비를 신청하고도 예산이 없어 지원받지 못한 환자들의 몫을 올해 예산으로 지급하고나니 올해 신청한 환자에 지급할 예산이 없다. 이미 지난 1월 모두 소진된 상황”이라며 “암에 걸려 가뜩이나 힘들 환자들에게 빨리 지원해드리지 못해 너무 속상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원비가 부족한 것은 다수 보건소로부터 민원을 받아 알고 있지만 증액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원규모 축소나 기준변경 등의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