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최근 폭염으로 쟁점화한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 문제와 관련, 일단 올 7~9월누진제를 조정해 가계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우선 현행 6단계인 가정용 누진제 체계에서 구간의 폭을 50㎾h씩 높이는 식으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1단계의 경우 100㎾h 이하에서 150㎾h 이하로, 2단계는 101~200㎾h에서 151~250㎾h 등으로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한달에 220㎾h를 쓰는 가정의 경우 현재는 3단계 요금(㎾he당 187.9원)이 적용되지만 올 7~9월에는 2단계 요금(125.9원)으로 낮아진다.
이번 한시적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2천200만 가구가 모두 평균 19.4%의 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특히 7월의 경우 소급 적용해 요금을 낮춰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 4천2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체적인 전력요금 체계 개편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용 전기요금개편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를 초청, 오찬을 한 자리에서 “올해는 이상 고온으로 너무 많은 국민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당과 잘 협의해 조만간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