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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道 국감 연정·대권도전 등 쟁점

5·10일 안행위·국토위 실시
지방장관제·청년구직지원금
모병제 발언 등 집중추궁 예상

제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다음달 5일과 10일 경기도를 상대로 국감에 나선다.

25일 국회와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국감에서는 남경필 지사의 정치실험인 연정(연합정치)과 대권 도전, 이와 연관된 모병제, 버스준공영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안행위와 국토위가 도에 이날까지 요구한 국감 자료는 각각 681건, 800건으로 파악된다.

두 위원회 소속 의원 상당수는 연정 성과 및 애로 사항, 2기 연정합의문 전문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2기 연정 과제로 남 지사가 도입 의사를 밝힌 ‘지방장관제’와 더민주 제안으로 추진이 성사된 ‘청년구직지원금’을 놓고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앞서 도는 지방장관제 추진과 관련 ‘지방장관 제도를 도입할 수 없으며 장관이란 명칭도 적절치 않다’는 행정자치부의 반대에 부딪혀 당초 도입안을 연정실행위원회 연정위원장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분리하는 ‘지방자치법’ 논란은 여전하다.

청년구직지원금도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과 큰 차이가 없어 관련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일부 의원은 남 지사의 모병제 발언과 관련한 자료 일체도 요구됐다.

남 지사는 ‘최근 대권에 도전할 경우 모병제를 공약으로 하겠다’고 공언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남 지사 측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모병제와 수도이전 등 이슈를 놓고 논쟁이 붙기를 내심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남 지사의 역점사업인 버스준공영제와 2층버스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버스 입석률 0%를 목표로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버스업계만 배를 불리게 할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진 관련 자료도 대부분 의원의 요구 목록에 올랐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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