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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양평 레저특구에 ‘달리는 밥차’ 등장

총리 주재 道 규제개혁 현장회의
지역주민 한정 푸드트럭 허용
공원·쉼터 등 오염우려 없는 곳
푸드바이크 등 7건 해결 ‘눈앞’

남양주와 양평 자전거레저특구 내 지역주민의 푸드트럭 영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0일 화성 전곡마리나항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었다.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는 총리가 규제개혁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 규제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해결하는 회의다.

지난해 7월부터 국무조정실과 각 지자체가 함께 개최하고 있다.

이날 도는 8건의 규제 완화를 건의했고, 모두 해법을 찾았다.

남양주와 양평 자전거레저특구는 최근 자전거 방문객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음료나 간단한 끼니를 때울 먹을거리 상점이 없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무분별한 노점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도는 푸드트럭을 이용한 음식물 판매행위를 지역주민으로 한정해 허용하는 방안을 건의했고, 황 총리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레저특구 내에서 공원·주차장·쉼터 등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해 지역주민들의 음식 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내년 레저특구 내 푸드트럭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환경부와 협의해 관련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이외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요건 완화 ▲하천수 사용료 산정 기준 개선 ▲오피스텔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분양 광고 제한 법령 개정 ▲긴급 화물자동차 운전면허 요건 완화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점검횟수 사업장별 축소 및 조정 ▲대중골프장 병설 의무 이행기간 완화 ▲‘푸드바이크(Food Bike)를 활용한 음식판매 허용’ 등도 함께 규제 개선이 기대된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