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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과시 도발 가능성”

통일부, 내년 北정세 전망
“김정은 우상화 추진할 듯”

북한이 내년에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부는 26일 ‘2016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17년 전망’ 자료를 통해 내년에 예상 가능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무수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탄두 모형 탑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 핵탄두 모형 탑재 미사일 시험발사는 북한이 지난 9월9일 단행한 5차 핵실험에서 핵탄두 폭발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이후 핵무기 실전배치의 직전 단계로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언급된 바 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과시하기 위해 핵탄두 모형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탄두 모형 탑재 미사일 실험은 핵미사일 실전배치의 마지막 단계로 탄두에 기폭장치는 들어가지만 핵무기 폭발을 일으키는 고농축우라늄인 U-235 대신 천연우라늄이나 감손우라늄(U-238), 또는 다른 금속을 넣고 하는 콜드테스트(임계 전 핵실험)”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북한이 내년에 ‘김정은 유일지도체계’ 공고화를 위해 대대적인 우상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8월 ‘백두산위인 칭송대회’를 계기로 김정은을 김일성·김정일 반열에 끌어 올리면서 권력 승계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체제 결속을 도모할 것이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김정은 우상화 분위기를 고조할 주요 정치 행사로는 ▲김정일 생일 75주년(2월 16일) ▲김정은 당 제1비서 추대 5주년(4월 11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4월 15일) ▲김정은 원수 칭호 부여 5주년(7월 17일) 등이 꼽혔다.

통일부는 내년 북한의 대외전략에 대해서는 “핵보유국 지위 아래 대미 관계를 포함한 대외관계의 재정립에 주력할 것”이라며 “미국에 대해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등 기존 요구를 반복하면서도 대화 가능성 시사 등 관계개선을 탐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속도전을 전개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통일부는 “강화된 대북제재로 인한 외화수입 급감 등 경제적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강력을 강조하며 새로운 속도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내) 시장을 활용해 준조세 및 내부자금 흡수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올해 5월) 당 대회에서 제시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 등을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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