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8일 경기남부경찰청 교육센터에서 현장경찰관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사·기소 분리 대비, 경찰 수사제도 혁신 현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수사·기소 분리형 형사사법시스템의 의의와 추진방향에 대해 기조강연하고, 경찰수사의 공정성·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지방청 및 각 경찰서에서 준비한 내부 혁신방안 중 우수방안으로 채택된 안건에 대해 토의했다.

황 단장은 “수사·기소의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국민적 요구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과 관련) 검사의 특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경찰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내·외부 통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