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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이슈, 경기복지재단이 알려드립니다”

3주에 1번 ‘이슈 브리프’ 발행

경기복지재단은 이달부터 3주에 1번씩 복지 관련 이슈를 정리한 ‘이슈 브리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슈 브리프는 정책 결정자와 현장전문가 등 복지 분야 관계자들에게 시의성있는 복지 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된다.

이날 첫 발행된 이슈 브리프 주제는 ‘도-시·군 간 복지재정관계 재정립의 논의와 시사점’으로 도비 보조사업의 도와 시·군간 재정분담률에 대한 현상 진단, 중앙정부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 및 지방세 개편 건의, 경기도 자체 보조율 체계 확립 등의 정책 제언이 담겼다.

또 도와 시군의 재정분담비율에 대한 논란 해소 방안으로 ▲지방자치법 ▲경기도 국고 및 광역보조사업 예산 현황 ▲중앙 및 경기도 보조율 규정 및 지침 ▲보조금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작성한 ‘복지사무배분 기준 및 기준보조율 개편안’ 등을 제시했다. 기초지자체의 사무배분 기준 및 보조율 체계 관련 등에 대한 도의 선제적 대응도 주문했다.

앞으로 3주마다 1번씩 발행되는 이슈 브리프는 치매노인, 중장년실태, 청년기본소득 등 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www.ggwf.or.kr)를 참고하면 된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