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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향년 89세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향년 89세

'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1심 벌금 7천만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70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중독성과 의존성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고 상습 투약을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 사건과 동시에 기소돼 처벌받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직후 "피고인은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 부회장에게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 연합뉴스
- 2021-10-26 13:10
"수사 회피" vs "방어권 침해"…손준성 영장심사 공방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진행 중인 가운데 법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변호인 간의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례적으로 조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번 사건에서 공수처 수사는 다음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거나 반대로 막다른 길에 몰릴 수 있다. ◇ 공수처 "수사 회피 목적으로 소환 조사 불응" 공수처는 손 검사가 작년 4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는 직전 단계에서 '키'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텔레그램 메시지에 첨부된 고발장과 각종 자료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꼬리표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직접 고발장을 보내지는 않았더라도, 최소한 이를 텔레그램에 최초로 올렸다는 점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다. 공수처는 이를 토대로 손 검사가 부하 검사들에게 고발장 작성과 자료 수집
- 연합뉴스
- 2021-10-26 13:06
삼바 모더나백신 첫 생산물량 243만5천회분 이번주 국내 공급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한 모더나사(社)의 코로나19 백신 초도물량이 국내에 공급된다. 지금껏 국내에서 접종이 이뤄진 모더나 백신은 해외에서 제조한 제품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모더나 백신을 국내에서 맞을 수 있게 됐다. ◇ 삼바 생산 모더나 백신 이번주 국내 첫 공급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한 모더나 백신 초도물량(PPQ) 243만5천회분이 금주 중에 국내에 도입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5월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한 것을 계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사 간 백신 위탁생산 계약이 대통령 임석하에 체결됐다"며 "공급의 안정성과 유통의 효율성을 위해 국내 생산 백신의 국내 공급 필요성에 대해 우리 정부와 모더나사는 공감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다"고 부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이번에 공급하는 모더나 백신은 4분기 신규 접종과 2차 접종, 고위험군 대상 추가접종(부스터샷) 등에 폭넓게 활용된다. 지금껏 국내에서 접종한 모더나 백신은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 제조한 제품이다. 삼바에서 생산한 모더나 백신을 국내에서 쓰려면 식품의
- 연합뉴스
- 2021-10-26 13:05
신규확진 1266명, 수도권 비중 74.1%

2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신규 확진자 수는 1266명으로 나타났다. 국내발생이 1246명 해외유입이 20명으로, 전날(1190명)보다 76명 늘었다. 1주일 전인 지난주 월요일(발표일 기준 10월 19일)의 1073명보다는 193명 많다. 국내발생 확진자 중 수도권의 비중이 74.1%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428명, 서울 421명, 인천 74명이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5명 늘어 누적 2788명, 국내 평균 치명률은 0.79%다. 위중증 환자는 총 334명으로, 전날(322명)보다 12명 늘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백신 접종 완료율은 인구 대비(작년 12월 기준 5134만 9116명) 70.9%다. 18세 이상 인구 대비로는 82.5%다. 1차 접종자는 인구의 79.5% 수준이며, 18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91.9%에 달한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1-10-26 10:05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학생용 청렴 교재 개발ㆍ보급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경기도내 학생용 청렴 교재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교육’을 개발해 각급 학교에 보급했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내 현직 교원들을 중심으로 교재 개발 지원단을 구성해 5개월 동안 자료를 개발했다. 교재는 기존 청렴 6개 덕목(공정, 약속, 정의, 책임, 절제, 배려)에 5개 덕목(도덕, 준법, 투명, 신뢰, 사회정의)을 추가한 11개 청렴 덕목을 학생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확장된 부패와 청렴 개념을 반영해 학생들의 청렴인식 수준을 높이고자 했으며, 초등 저학년용, 초등 고학년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으로 분권 제작해 학교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교재 구성은 ▲청렴 덕목별 개념 정리 ▲학생 활동 ▲교사용 참고 자료 순이다. 단계별 다양한 사례와 예시 제공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했다. 또 학생들이 영상물에 익숙한 세대임을 감안해 단원마다 영상 자료를 충분히 수록했고, 영상 자료에는 링크와 QR코드를 삽입해 학습자 중심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청렴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교재를 배부하고, 누리집(전자민원-청렴희망연구소-청렴가이드)에도 자료를 공유해 누구나 내
- 김민기 기자
- 2021-10-26 09:44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 주에만 451건 신고…구속 사례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첫 주에 관련 신고가 400건 이상 접수됐고 피의자가 구속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관련 신고가 전국에서 총 451건 접수됐다. 하루 평균 113건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관련 신고가 총 6천939건, 하루 평균 24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추세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에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전 여자친구의 집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남성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가 있었다. 다음 날에는 경기 의정부에서 3개월 전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세 차례 반복해서 찾아갔다가 체포된 사례도 나왔다. 다만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이 처벌 여부를 고민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혀 석방된 상태다. 지난 23일에는 서울에서도 첫 사례가 나왔다. 동대문에서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고 휴대전화로 수차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이 밖에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스토킹 행위가 반복적이고 수위가 높아 구속된 첫 사례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
- 연합뉴스
- 2021-10-2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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