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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두 번째, 갈길 먼 발달장애인 정책...정부·지자체의 개선 방향은?

[기획] 두 번째, 갈길 먼 발달장애인 정책...정부·지자체의 개선 방향은?

비위 입건된 경찰, 공문서 위조해 본인 사건 폐쇄회로 열람…재판 넘겨져

자신이 입건된 형사사건의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려고 공문서를 위조한 40대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최명규 부장검사)는 공문서위조와 행사죄 등의 혐의로 고양시 소재 경찰서 소속 4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개인 비위로 형사 입건된 후 작년 9월 본인 사건과 관련된 현장 폐쇄회로 영상을 보기 위해 영상 자료 조회신청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해당 신청서의 사건 번호 등은 A씨가 양식을 갖추기 위해 지어낸 가짜였다. 이후 A씨는 미리 알고 있던 상급자의 전산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해 자신이 만든 영상자료 조회신청서를 결재했고 결국 영상을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경찰관은 본인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폐쇄회로 영상을 열람하는데, A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신에게 배당되지도 않은 사건의 영상을 열람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향후 유리한 진술을 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본인의 행동을 파악하고자 공문서를 조작하면서까지 범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충실히
- 박진석 기자
- 2023-06-01 19:05
전국 시‧도교육감, “유보통합 예산, 구체적 계획 제시해야”

전국 시‧도교육감이 유보통합 추진 예산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계획 제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유보통합 추진 시 소요비용에 대해 추계 등을 밝히고 초중등교육 예산을 줄여 확보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유보통합 시 교육과정, 시설 등의 통합을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에 대해 아직 정부는 정확한 비용 추계 및 예산 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어 "예산 조달 계획은 정책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부는 유보통합 추진 소요 비용 및 예산 조달 계획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에 이미 초중등 예산을 줄여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충당한 것 등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로 초중등교육 예산을 줄이려는 시도가 횡행하다”며 "유보통합 추진 비용까지 초중등교육 예산에서 충당한다면 이는 초중등교육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비용은 독립적 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도 기준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 예산은 약 4조 9000억 원, 보건복지부 소관 보육 예산은 약 10조 원인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
- 이보현 수습기자
- 2023-06-01 19:04
수원시의회, “똑버스 활성화해 교통 편의 확충할 것”

“똑버스를 운영을 활성화해 수원시민들이 더 나은 교통 편의를 누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김기정 의장은 1일 수원 광교역사공원에서 열린 ‘수원 광교 1·2동 수요응답형 모빌리티(DRT) 똑버스 개통식’에 참석해 “똑버스가 시민들의 불편함을 개선시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정 의장은 “똑버스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시의회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광교 1,2동에서 똑버스가 자리 잡고, 향후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통식은 이재준 수원시장과 수원시의회 이재식 부의장, 정영모·국미순·김은경·사정희·이대선·최정헌·홍종철·장미영 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똑버스 도입을 축하했다. 의회는 수원시와 협력해 똑버스의 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똑버스는 지난 5월 30일 시범운행을 시작했으며 오는 7일부터 10대의 차량으로 정식 운행한다. 향후 운행 지역과 차량수를 늘려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3-06-01 19:04
성관계 장면 불법촬영‧소지 혐의 현직 경찰관 재판 넘겨져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현직 경찰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피해 여성 26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동의 없이 28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자신의 지인에게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등을 버려 달라’는 등 증겨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신속한 압수수색 등 수사와 검찰의 적절한 보완수사로 피고인의 혐의를 밝힐 수 있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6-01 19:04
수원시, 앱으로 호출하는 '똑버스' 개통식 개최

“어르신들이 똑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앱 이용 방법을 잘 설명해 달라” 1일 광교역사공원에서 열린 ‘똑버스 개통식’에서 이재준 시장은 “똑버스는 앱으로 호출해야 하는데, 어르신들은 앱을 다루는 게 어려울 수 있다”며 “단체장님, 경로회장님 등이 마을 어르신들에게 앱 사용 방법을 쉽게 설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똑버스는 호출하면 승객이 있는 곳으로 오는 택시 같은 버스”라며 “광교1·2동에서 똑버스가 활성화되면 하반기에는 서수원권 당수지구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30일부터 수원 광교 전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똑버스’는 정해진 노선, 운행 시간 없이 승객이 부르면 오는 신개념 교통수단이다.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의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브랜드다. 11인승 승합차이고,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행한다. 6월 7일부터 10대 차량으로 정식 운행한다. 똑버스는 고정된 노선, 운행 계획 없이 일정한 지역 안에서 승객의 예약과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승객들
- 김영철 기자
- 2023-06-01 19:03
민선 8기 취임 1년 맞은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 경제 확실히 살리겠다"

민선 8기 출범 1년을 앞둔 이재준 수원시장 머리에는 온통 '경제', '수원'으로 꽉 차 보였다.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 브리핑을 한 이재준 시장은 ‘경제’는 11번, ‘하나의 수원’과 ‘참여’는 5번을 언급했다. 이재준 시장은 “2000년 89%였던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올해 46%로 20여 년 만에 반 토막이 됐고, 경제 활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수원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 취임 후 에스디바이오센서(주)와 포커스에이치엔에스, 인터그리스 등 3개 유망기업과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4~6호 기업과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재준 시장은 탄탄한 경제특례시 도약을 위해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경기도내 13개 지자체와 함께 오는 19일 국회토론회에 참여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문제점과 개정의 필요성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관련해 사업 기간을 단축을 위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해 최대 15년 이상 걸렸던 재개발·재건축 사업
- 나규항 기자
- 2023-06-0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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