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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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사법농단 법관 탄핵해야"
국내외 교수·연구자 모임인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가 국회의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을 지지하고, 법관 2명에 대한 신속한 탄핵을 촉구했다. 27일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2월 중에 사법농단에 앞장선 법관 2명을 우선적으로 탄핵하라”면서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사법개혁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전관예우 금지법 제정하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지난 22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107명의 국회의원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법의 준수를 생명으로 삼아야 할 사법부에서 오히려 헌법훼손이 벌어져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다”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국민의 여망에 전적으로 부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원동욱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법관의 전관예우 금지와 배심원제도 도입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일 것”이라며 “그동안 검찰개혁에 주력해왔지만, 사법부에 잘못된 관행이나 적폐들을 간과했던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어 “입법부에서는 판사들에
- 김민기 기자
- 2021-01-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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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서 1350만 원 상당 금목걸이 훔친 10대 2명 검거
금은방에서 고가의 금목걸이를 훔친 10대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안양동안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A(18) 씨와 B(18) 씨를 붙잡아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2일 오후 7시 40분쯤 안양시 동안구의 한 금은방에서 물건을 살 것처럼 귀금속을 착용하다가 금목걸이 1개를 목에 걸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음날인 23일에도 광명시의 한 금은방에서 같은 수법으로 금목걸이 1개를 훔쳐 이틀간 13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폐쇄회로) TV 분석 등을 통해 A 씨 등을 추적해 지난 26일 평택의 한 모텔에 숨어있던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유흥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으며 훔친 목걸이를 판 돈을 유흥비와 인터넷 도박비로 다 썼다고 진술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들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죄는 없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1-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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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거절당하자 “동대문에 화염병 던지겠다” 글 올린 60대...법원 실형 선고
문화재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리고 거짓 신고를 한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 대상으로 삼은 문화재는 보물 1호 흥인지문(동대문)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인진섭 판사)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월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과 증인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행과 자신의 주장만을 반복할 뿐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준법 의식이 상당히 결여돼 있고 개선의 정도도 보이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해 실제 범죄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경찰관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험성에 있어서 죄질이 나쁘다"며 질타했다. A씨는 2019년 보험료를 체납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장을 압류당하자 앙심을 품고 112에 전화해 "건보공단이 창립기념일이라 업무를 보지 않는다. 경찰이 이사장을 체포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지하철에 불을 지르겠다"며 거짓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건보공단과 경찰이 자신의 반복된 민원을 들어주지 않자 국민신문고에 "2019년 8월 2
- 김기현 기자
- 2021-01-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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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선교학교 감염확산에 다시 500명대…거리두기 조정 변수되나
그간 완만한 안정세를 보였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IM 선교회발(發) 집단감염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났다.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300∼400명대를 유지해 왔으나 IM선교회가 운영 중인 비인가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면서 감염 규모가 다시 커지는 양상이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나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사례와 같은 대규모 감염으로 번지지 않도록 정부가 초동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추가 확산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이런 위험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달 말로 끝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정과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 연장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새 거리두기 조정안 등은 이르면 오는 29일 발표된다. ◇ 열흘 만에 500명대 예상…지난 9일간의 300∼400명대 기록 깨질 듯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54명이다. 당초 300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IM선교회 산하 대전 IEM국제학교 집단감염 여파로 확진자가 더 나왔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 연합뉴스
- 2021-01-2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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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대검 반부패강력부 압수수색...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관련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와 관련해 26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대검 반부패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영장 집행을 통해 진행된 압수수색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조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중단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라 단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전산파일을 이미징하는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오후 5시 너머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이 필요한 범위 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물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에 대해 수사하던 중 출금 조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고 했지만, 대검 반부패부가 수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주말부터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 등 사건
- 김기현 기자
- 2021-01-2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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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한 주택에서 화재 발생…1명 병원 이송
26일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용인시와 용인소방서에 따르면 26일 오후 3시 37분쯤 화재 발생 신고가 접수, 4시 2분에 진화됐다. 화재로 인해 1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택 1층부터 4층까지 피해를 입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 신경철 기자
- 2021-01-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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