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입주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이 올해도 계속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총 3715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도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600호를 모두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예정인 민간사업자의 다세대주택 등을 GH가 미리 매입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 것으로 GH가 공사 기간 내내 품질 관리를 진행해 안심하고 살 수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찾으면, GH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올해는 총 3115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GH공사를 중심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 평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가 참여해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
국민의힘은 19일 이정현 위원장으로 하는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관위’ 구성을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12일 선임된 이 위원장을 포함해 총 10명의 공관위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공관위원에는 현역 의원 중 정희용 사무총장과 서지영 홍보본부장,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포함됐고, 원외 당협위원장 중 도내 윤용근 성남 중원 당협위원장(변호사)이 임명됐다. 또 김보람 한국정책학회 이사(여·1983년생), 송서율 정책연구단체 Team.Fe 대표(여·1989년생), 이동건 변호사(1990년생), 이하나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여·1984년생), 황수림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여·1991년생) 등이 합류했다. 1980∼1990년대생이 5명이 들어갔다. 이 위원장은 SNS에 “세대교체와 시대교체, 정치교체를 혁신공천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30∼40대와 여성 비율이 각 60%이다. 당내와 외부 인사를 각각 50%로 구성했고, 현역 국회의원 참여는 당연직 사무총장을 포함 3명으로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사·판사 출신 중심의 익숙한 구조도 과감히 벗어났다”며 “1990년대생 변호
경기도가 대외 통상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도내 기업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방위 수출 지원사업에 나선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통상·전시 지원 예산을 257억 원으로 확정하고 수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지난해에 이어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 타격이 예상되는 자동차·반도체·의약품·철강 등의 산업군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시장조사, 수출 컨설팅, 해외마케팅, 인증 취득, 물류비 지원 등 6개 필수 세부 사업을 묶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지원’으로 제공한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에 대응해 FTA·통상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올해 본격 시행되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해 기존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을 고도화해 기업의 규제 대응력을 높였다. 또 미국·유럽의 화장품 규제(MoCRA, CPNP), 할랄인증 등 주요 비관세장벽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FTA 활용 상담·컨설팅도 지속한다. 특히 올해 발효가 예상되는 중동(UAE, GCC)등 FTA에 선제 대응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외 무역 리스크 분산과 특정국 중심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는 24일 본회의 추진을 (국회)의장에 요청하고, 전체 상임위원회를 비상 입법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 법안을 2월 안에 반드시 추진하겠다”면서 “24일 본회의부터 주요 민생 개혁 법안을 처리하고 3월과 4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들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도 처리해야 할 민생 개혁 법안이 산적해 있다. 국회의 책무가 입법을 통해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인데 그 속도가 더뎌 마음이 무겁다”며 “그런 점에서 지난주 국회 일정을 중단시킨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통령과의 오찬 약속 회동을 1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깨고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처리까지 거부했다”며 “대미 투자 특위는 국익을 위해 여야가 합의로 출범시킨 위원회임에도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의 일방적인 정회로 업무 보고조차 진행하지 못한 채 파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을 위한 투쟁이고 누구를 위한 보이콧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민의힘은 국민도 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현암근린공원(죽전 70호)’이 유치권 문제로 문을 열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근린공원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어진 이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 아파트는 이미 입주가 이뤄졌다. 반면, 공원은 공사대금 분쟁으로 완공된 후 8개월째 개방되지 않고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시민들의 공원이용을 막고 있다. 앞서 민주당 황재욱 용인특례시의원은 지난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사업자는 수익을 실현했지만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기여는 사실상 보류됐다”며 시의 적극적인 행정대응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시민의 권리가 볼모로 잡힌 상태"라며 “지난해 11월 산책로 임시 개방이 협의됐음에도 여전히 시민들의 공원 이용이 불가능해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사대금이 신탁계좌에 예치돼 있음에도 업체 간 이익 상충으로 지급이 미뤄지는 사이, 정작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기여는 사실상 보류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주현 용인(정) 당협위원장도 지난 13일 공원 현장을 방문한 뒤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ODA)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재정(민주·안양동안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외 현지에서 실시되는 ODA 사업의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ODA 사업은 현지 특성상 주관기관의 형식적인 국내 점검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사업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재외공관의 역할이 중요하나, 관련 전문인력을 활용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주관기관의 점검·사후조치 권한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이 관할구역 내 사업 현황을 파악해 주관기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재외공관에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의 발굴부터 모니터링,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한층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법안에 담긴 자구 하나, 행간에 담긴 의미 하나에 적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