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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수사관 기피신청 급증…수사 공정성 높여야

수사 신속성 측면에서 최근 4년간 범죄 사건 수는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범죄 사건 처리 기간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 사건 수는 2020년 169만여 건에서 2023년 137만여 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사건 처리 6개월 초과 건수는 2020년 10만 6316건에서 2023년 16만 879건으로 대폭 상승했고, 동기간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도 3520건에서 5618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수사 미진’의 사유로 기피 신청하는 건수 또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사관 기피 신청에 대한 경찰의 수용률은 2020년 70%에서 2023년 59%로 감소했으며, 지난 8월 기준으로는 45%에 그쳤다. 이상식 의원은 “수사관 기피 신청에 대한 수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버린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오만이 그대로 투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의 신속성을 위해 경찰은 구조조정 등을 통해 수사 인력을 증원해 범죄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해야 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관 기피신청의 수용률을 높이는
- 김한별 기자
- 2024-10-06 17:49
[2024 국감] 군 해안감시레이더 ‘전량(全量)’ 한계수명 초과

육군제2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해군 등에서 운용 중인 해안감시레이더 장비 전량(全量)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안감시레이더 노후화로 군의 해안 경계 작전 공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차세대 감시레이더 교체 사업 진행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박찬대(민주·인천 연수구갑) 원내대표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안 감시레이더의 운용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군이 운용 중인 130여 대의 해안감시레이더가 모두 수명(15년)을 초과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해가 지날수록 장비 고장빈도가 잦아지는 등 해안감시체계 공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작전사에서 운용 중인 감시레이더의 연도별 고장 발생 건은 ▲2020년 177건 ▲2021년 183건 ▲2022년 231건 ▲지난해 24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장 사유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사용기한 도과에 따른 장비 노후화로 많은 고장 및 수리 소요 다수 발생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장비 노후화로 해안감시 임무가 차질을 빚고 있지만, 신형 해안감시레이더로 교체하는 사업인 ‘해안감시레이더-2’ 사업 예산은 내년도 정부안에 한 푼도 담기지 못했다. 방사청으로
- 김한별 기자
- 2024-10-06 16:58
GH,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출품…기업공공정원 조성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남양주 다산신도시 중앙공원과 선형공원에서 개최된 제12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GH 기업공공정원’을 출품했다. 다산신도시 사업시행자인 GH는 조용준 작가(CA조경기술사 사무소)와 함께 이번 정원박람회에 아파트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에서 착안한 ‘84 Forest Type’ 공공정원을 조성했다. 튤립나무와 구절초로 꾸며진 84㎡ 공터를 만들어 실제 살고 있는 아파트 면적과 비교 체험하게 했다. 6m 간격으로 각기 다른 모양의 플랫폼을 구성해 개인의 다양한 ‘쉼’ 취향을 담았다. 김세용 GH 사장은 “탄소중립 실천과 인간을 위해 사라지는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이번 정원박람회에 기업공공정원을 조성하게 됐다”며 “시민 생활권 내 공공정원을 조성하는 등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0-06 16:30
道, ‘아파트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310단지 점검 완료

경기도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도내 아파트 310개 단지를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도는 도소방재난본부, 31개 시군,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지난 8월 19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이 설치된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총 310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36개 단지에서 화재안전과 관련한 불량사항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잇따른 전기차 화재 발생에 따라 화재 예방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 분야에서는 소화·경보·피난 설비 등을 확인하고 전기 분야에서는 ▲충전케이블 유지 상태 ▲방진·방수 보호 등급 ▲충전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등 충전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소방 분야 점검 결과 전기차 충전시설은 310개 단지 1만 418기 중 지상은 648기(6%), 지하 1~3층은 9363기(90%), 지하 4층 이상에는 407기(4%)가 설치돼 있었다. 전 단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고 화재 시 차량 전체를 덮어 산소공급을 차단하는 질식소화포는 75개 단지에 구비돼 있었다. 물이 아래에서 위로 뿜어져 나와 배터리를 냉각시키는 이동식 상방향 방사장치도 1
- 이근 기자
- 2024-10-06 16:30
道, ‘2024 경기국제웹툰페어’ 17일 개최…국내 최대 규모

경기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웹툰 전문 전시회 ‘2024 경기국제웹툰페어’를 오는 17~20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6주년을 맞는 경기국제웹툰페어는 일반 참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B2C 전시회’와 웹툰 관련 비즈니스 매칭 및 상담을 진행하는 ‘B2B 비즈니스 상담회’로 구성된다. 먼저 17·18일 이틀에 걸쳐 열리는 B2B 비즈니스 상담회는 셀러 70개사와 국내외 바이어 50개사가 참여한다. 1대 1 현장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웹툰 수출계약 및 IP(지식재산권) 거래 등 상담을 진행하는데 기존의 정적인 방식을 벗어나 B2B 무대 강연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일본 웹툰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계획으로, 일본 시장 진출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유명 일본 플랫폼을 우선 섭외하는 등 산업적인 측면을 강화했다. 웹툰소비자와 기업들이 직접 만나 소통하는 B2C 전시회에서는 웹툰 제작사, 플랫폼, IP 콘텐츠·기술, 아카데미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45개사가 참가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자회사 ‘다온크리에이티브’를 비롯해 ‘디씨씨이엔티’, ‘ab엔터테인먼트’ 등 대한민국 최고 웹툰 제작사들이 참
- 이근 기자
- 2024-10-06 16:30
[2024 국감] 野, 윤석열 정권 ‘끝장국감’ 벼른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부터 18일간 실시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윤석열 정권에 대한 ‘끝장국감’으로 규정하고 총공세 모드에 돌입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2년 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것에 집중한다. 먼저 끝장국감을 위해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복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하는 이른바 ‘365국감’을 방향성으로 잡았다. 박 원내대표는 “전체 상임위가 동시집중적으로 추궁하고, 특히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운영위, 법사위, 행안위, 국토위, 국방위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정문 정책위부의장이 공동상황실장을 맡게 된다. 원내대표단과 각 상임위 간사가 종합상황실 운영의 전반을 담당하고, 당 정책위원회는 현장점검과 정책 대응을 담당할 현장대응팀으로 운영된다. 또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쳐 부결된 김건희
- 김한별 기자
- 2024-10-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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