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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형 공공주택 정책 변화 예고…“공급서 수요 중심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경기도형 공공주택 정책을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 사람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버스’ 시즌2의 첫 번째 방문지인 남양주 ‘경기 유니티’에서 주민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형 공공주택의 3대 비전으로 ▲사람 중심 ▲공간복지 거점 ▲부담 가능한 주거사다리 등을 제시했다. 김 지사가 밝힌 사람 중심 공공주택은 다인가구를 위한 대형 평형의 분양주택, 1인 가구를 위한 최소 면적 마련 등을 통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인가구 최소면적을 기존 14㎡에서 25㎡로 1.8배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공간복지 거점은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 도가 추진하는 경기 유니티는 정부 정책 기조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경기 유니티는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한 건물에서 돌봄·건강·여가를 함께 누릴 수 있게 설계된 지역 거점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주택의 유휴공간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 아이돌봄, 놀이․활동공간, 고령자 건강교실, 여가·운동공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끝으로 경기도형 적금주택
- 마예린 기자
- 2026-02-2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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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 이른바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25일 현행 중대시민재해 요건 상 항행안전시설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시설을 보다 명확하게 적시하는 이른바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종료된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모두가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공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했다. 또 ‘콘크리트 둔덕’ 등 항행안전시설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경찰은 항행안전시설이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며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해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콘크리트 둔덕 뿐 아니라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은 항공 사고 발생 시 잠재적 피해 위험성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2조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의 요건 상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을
- 김재민 기자
- 2026-02-2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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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포천시 상권활성화센터’ 개소
포천시 상권활성화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포천시 상권활성화센터'가 문을 열고 지역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지난 23일 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대회의실에서 ‘포천시 상권활성화센터’의 개소식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경상원 김민철 원장, 포천시 백영현 시장 등을 비롯해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자리해 센터 개소 축하와 함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포천시 상권활성화센터는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사업’ 일환으로 개소된 것으로,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기관이다. 센터는 상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기획하고,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상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포천시는 산업 기반이 탄탄한 도시로 성장해 왔고 이번 센터 개소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시작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포천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생기고 지역경제가 더욱 살아나도록 경상원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6-02-2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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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원주권시대’ 경기발대식 3월 21일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1일 오후 2시 장안대학교 콘서트홀(효행구 봉담읍)에서 ‘당원주권시대 경기발대식’을 연다. 행사에서는 ‘권리당원 주권 정당’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당원 중심 정당 구조 정착을 위한 비전과 실행 과제가 제시될 예정이다. 김경희 화성시장 출마예정자는 이번 경기 발대식 준비위원장을 맡아 당원의 실질적 참여 구조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당원주권시대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기인대회에는 전국 권리당원 5000명이 발기인으로 등록했다. 수도권을 비롯해 영남·호남·충청 등 전국 각지에서 당원들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부산광역시에서 발대식이 개최됐다. 부산에 이어 열리는 경기 발대식은 경기도 당원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준비 중이라는 게 주최 측 설명이다. 김경희 경기발대식 준비위원장은 “당원주권정당으로의 방향성과 확장성을 공고히 하고,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민주당이 되도록 헌신하겠다”며 “이번 경기발대식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의 역사가 당원의 힘으로 재정립되
- 최순철·한주희 기자
- 2026-02-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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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이른바 ‘대학사랑기부제’ 법안 본격 심사
대학교 소액 기부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대학사랑기부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민주·수원정) 의원에 따르면 대학 및 초·중등학교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 지난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교육기부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해 대학과 초·중등학교 자율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기부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첫 번째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기부금, 학교발전기금, 장학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 개정안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기부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두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두 법안 모두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약 91%(110분의 10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최근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AI 인재양성·유아교육·교육발전특구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6-02-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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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해 2353억 원 투입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 유도와 경제적 자립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공된다. 경기도는 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 비전에 따라 3대 정책목표, 4개 과제, 29개 세부 추진사업으로 올해 도장애인일자리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올해 장애인 일자리 예산으로 2353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1만 115개의 장애인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40억 원(11.1%) 증액한 것으로 952개(10.3%)의 장애인일자리가 확대된다. 도장애인일자리사업계획은 장애유형별, 장애정도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수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의 기회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안마사 심화직업훈련,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교육 사업, 택시운전원 양성사업,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양성 등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해 현장실무교육 및 양성된 인력에 대한 취업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은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고령화 및 경제침체 등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
- 우경오 기자
- 2026-02-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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