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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주택 2629호 주택공시가격 정비 나서
경기도는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성·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난해 도내 주택 2629호에 대한 주택공시가격 정비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주택공시가격 정비 대상은 ▲토지 특성 조사 결과가 서로 달랐던 ‘특성불일치’ 주택 1652호 ▲토지가격보다 주택 포함 가격이 더 낮게 산정된 ‘가격역전’ 주택 382호 ▲인근 주택과 비교해 가격 격차가 컸던 ‘가격불균형’ 주택 595호 등이다. 현행 제도상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담당 부서에서, 개별주택가격은 세무 담당 부서에서 각각 산정한다. 이같이 서로 다른 부서가 조사할 경우 도로 접면 여부, 지형의 높낮이, 토지 모양 등 토지 특성을 서로 다르게 파악할 수 있다. 동일 토지임에도 조사 방식이 달라 가격 차이가 생기는 사례를 ‘특성불일치’라고 하는데,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합한 금액이 토지가격보다 낮게 공시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를 ‘가격역전 현상’이라고 말한다. 또 동일 지역 내에서 토지 특성이 유사하지만 비교 표준주택 선정 차이 등으로 주택가격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가격불균형’ 유형으로 분류된다. 도는 이같은 문제를 정비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전문 감정평가사를 직접 채용해 주택
- 나규항 기자
- 2026-01-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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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 사직…성남시장 도전 전망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9일 사직했다. 20대·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 비서관은 원조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는 ‘7인회’ 멤버로 지난해 7월 정무비서관에 임명됐었다. 김 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7개월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다”며 “당청 간에 긴밀한 관계 정립을 확립하고, 야당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나름대로 힘써 왔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 발전에 필연적 요소임을 항상 새기며 일해 왔으며, 앞으로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도전이 전망되고 있으며, 후임 정무비서관으로는 고용진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6-01-1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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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AI 시대 노동권 ‘보호’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가 인공지능(AI) 시대 진입에 따른 노동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채명(민주·안양6)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 제정안은 AI 기술 발전·확산으로 인한 산업구조·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경기지역 노동자의 고용 안정·근로 조건을 저해하지 않도록 도가 조치를 취하자는 내용이다. 최근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일부 직업군이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조례안은 도가 도내 기업·기관의 AI 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AI가 노동자 근로 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했다. 또 도가 노동조합·노동자 대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AI 도입이 노동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립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AI 기술 도입에 따른 도의 대응 제도 수립·시행을 도지사 책무로 추가했다. 이를 통해 도는 ▲노동자 권익 보호·공정 AI 활용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노동권 보호 지원·감독 책임 부여 및 관계 법령·국가 정책 연계 ▲노동자
- 나규항 기자
- 2026-01-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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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햇빛 가리고 전기 생산하는 ‘기후안심 그늘’ 조성
경기도가 도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공원, 자전거길, 주차장 등에 햇빛을 피하면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후안심 그늘’을 조성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가 추진하는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후안심 그늘이란 공원·체육시설·공공청사 주차장, 자전거길 등 도민 생활권 중심에 태양광 발전 기능을 겸한 비가림막(차양막)을 뜻한다. 기능성 차양막 설치로 도민에게는 폭염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관할 지자체는 에너지 절감, 전력 판매 수익 등을 얻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이 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공공 RE100을 확산하고 에너지 자립과 탄소저감 효과를 높이는 지속가능한 지역 선순환형 기후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지자체는 수원·용인·화성·남양주·평택·시흥·파주·광주·양주·오산·안성·포천 등 12곳이다. 도는 공모를 거쳐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할 지자체를 선정해 사업비 명목의 특별조정교부금 201억 원을 교부했다. 이에 파주시는 문산천 자전거도로 구간에 캐노피식 태양광 시설을 조성해 여가 공간의 편의를 높이고 재
- 한주희 기자
- 2026-01-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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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핵심 사업 ‘누구나 돌봄’, 올해부터 31개 시군에 혜택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사업인 ‘누구나 돌봄’의 서비스 범위가 새해부터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누구나 돌봄 서비스 참여 지자체는 사업 첫 해인 2024년 15곳에 이어 지난해 29곳, 올해에는 모든 시군으로 늘었다. 누구나 돌봄은 소득·연령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생활지원, 식사지원, 이동지원, 주거 안전 지원, 일시보호, 심리상담, 재활 돌봄, 방문의료 등 8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통합 돌봄 사업이다. 누구나 돌봄은 지난 2년 동안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 도가 누구나 돌봄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용자만 1만 7549명으로 지난 2024년(1만 35명) 대비 187% 증가했다. 또 지난해 2만 195건의 누구나 돌봄 서비스가 제공됐고 이용자 중 1인 가구 비율은 73%, 65세 이상 어르신은 74%로 각각 집계됐다. 도는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누구나 돌봄을 비롯해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통합하도록 하는
- 한주희 기자
- 2026-01-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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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촉구
이건태(부천병), 추미애(하남갑), 김승원(수원갑), 한준호(고양을), 김준혁(수원정) 등 경기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9일 검찰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39명의 경기 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해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할 것을 당에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건태 의원은 “(이 대통령은) 윤석열의 정치 보복으로 자행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없는 죄를 뒤집어썼다”며 “총 8건 사건의 재판이 중지된 상태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비정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5대 핵심 요구 사항을 모두 거절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민간사업자 남욱 또한 검찰이 본인과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별건 수사를 거론하며 회유·협박하는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게 됐음을 증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영학은 검찰이 예상 택지 분양가 파일을 조작하고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허위진술을 유도했다고 폭로했다”며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인의 진술로 인해 이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사건은 명백한
- 나규항 기자
- 2026-01-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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