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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경찰청장

사회 경찰 현장서 적극 대응하나…직무집행법 개정안 논의 급물살

최근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을 계기로 경찰의 신속한 현장 법집행을 위해 직무집행법 개정안 논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는 경찰관이 범죄와 관련한 직무상 과실 등에 대해 형사책임 강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관 직무 수행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신체에 피해를 줬을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규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 인권보호 차원에서 범죄 대응 시에만 적용된다. 소위 위원들은 “최근 인천 사건에서 보여준 경찰의 소극적 대응에 많은 국민이 실망했을 것이다. 다만 ‘매 맞는 경찰관’이라는 오명이 있었듯 경찰관이 물리력 행사를 통해 범인을 제지한 데에는 법률적 한계도 분명 존재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을 당해 공무원 책임보험을 신청한 횟수는 107건이며, 올해 10월까지는 72건을 기록했다. 개별적 소송을 당해 보험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
- 김도균 기자
- 2021-11-25 15:19
사회 “정인이 사건 재발 막겠다”…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출범

‘정인이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이 시점에 법무부가 아동학대 사건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했다. 법무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출범식을 열었다. 특별추진단은 ▲아동학대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 ▲아동학대 법령 정비 ▲아동학대전담공무원·경찰관 등 대응 인력의 역량 강화 교육 ▲검사의 아동학대 사건 감시자로서 해야 할 역할 강화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별추진단 단장은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이 맡는다. 팀장은 문지선(44·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맡았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형사부·전국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범죄 담당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검사를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현판식에서 “특별추진단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는 아동을 구하지 못했는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2-25 17:49
사회 경찰, "백신접종 현장 어지럽히는 건 불법행위...엄정 대응할 것"

경찰이 코로나19 백신접종 현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서민생활을 방해하는 민생침해 범죄를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침입 강·절도, 생활 주변 폭력행위 등 ‘서민생활 침해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경찰서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첩보를 수집하고, 주요 범죄를 신속하게 해결할 방침이다.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전담해 여죄와 추가 피해자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접종 현장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은 중대한 불법 행위로 간주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장물 유통경로 추적과 중고거래 업소·사이트 모니터링으로 강·절도 범죄수익을 막고, 생계형 경미 사범은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건전한 공동체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강·절도와 폭력 등에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발생한 침입 강도는 298건, 침입 절도는 2만9827건이다. 같은 해 노상·대중교통·식당 등에서 일어난 생활 주변 폭력은 15만9411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
- 김기현 기자
- 2021-02-25 14:51
사회 경기 남부 지역 설 연휴기간 중요범죄 및 교통·사망사고 감소

올해 설 연휴 기간 경기남부 지역에서 중요범죄 신고와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14일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하루 평균 112 신고는 전년보다 6.6%(437.2건)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중요범죄 신고는 지난해 설 연휴 대비 0.3% 감소했다. 교통사고도 지난해보다 21.8%나 줄었다. 사망사고 역시 지난해에는 5명이 나왔지만, 올해는 4명으로 1명(20%)이 감소했다. 경찰은 이를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경찰관 등 인력 6만1270명과 순찰차 등 장비 240대를 투입해 ‘설 명절 종합 치안대책’을 실행해온 결과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설 연휴 전부터 금융기관·편의점·금은방 등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강화해 왔다. 또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재발 우려 가정을 대상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했다. 이 밖에도 교통 혼잡 예상지역에 교통경찰·암행순찰차·경찰 헬기를 배치해 교통을 관리하고,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부서가 합심해 안전한 설 명절 치안 확보에 주력한 결과, 큰 사건이나 사고 없이 평온한 명절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앞으
- 김기현 기자
- 2021-02-15 14:11
사회 [포토] 안산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방문한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이 9일 설 연휴를 앞두고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을 찾아 방역활동을 돕고 있는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이어 연수원 내.외부에 마련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시설과 신속대응팀 운영 체계를 점검했다.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는 37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경찰관이 항상 근무하면서 시설 내부 질서 유지와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김원준 청장은 이 자리에서 "무단이탈자 등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국민들께서 더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방역 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2-09 15:37
사회 경찰, 이용구 법무부 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 “포렌식 중…시간 더 걸릴 것”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과 ‘디지털 교도소’ 관련 수사 현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최승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경찰청 수사국장)는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과 전 서장 등) 의혹 대상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해 자료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렌식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무고한 사람을 성 범죄자로 소개하며 신상을 올리는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자 수사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최 직무대리는 “대구경찰청을 책임수사기관으로 지정했고, 대구청과 부산경찰청이 공조해 2기 운영자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2-08 16:52
사회 경찰청장 “국수본에 구체적 사건 지휘·지시 않을 것…국수본부장 인선은 아직”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출범으로 경찰청장이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구체적 사건에 지휘·지시·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법의 정신이 오롯이 구현되도록 일체의 구체적 사건에 지시나 관여를 하지 않겠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한 다짐이다. 김 청장은 “국수본부장이 최대한 빨리 임명돼야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훌륭한 분이 선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초대 국수본부장 자리에는 백승호 전 경찰대학장과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 이정렬 전 판사, 이창환 변호사, 김지영 변호사 등 총 5명이 지원했다. 이들 가운데 국수본부장과 같은 계급인 치안정감 출신인 백 전 대학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들 중 적임자가 없으면 경찰 내부에서 임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청장은 “공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서류·신체·종합)가 진행되고 있다”며 “심사도 모두 거쳐야 하고 인사 검증도 해야 하는데 최대한 훌륭하신 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1일 시작하는 설 연휴 전에 국수본부장 인사는 단행되기 어렵다”면서도 구체적인 임명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
- 김기현 기자
- 2021-02-08 16:02
사회 국가수사본부 초대 본부장 자리에 '법조 출신 3명, 경찰 출신 2명' 지원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초대 본부장 자리에 5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 및 판사 등 법조인 출신이 3명, 경찰 고위간부 출신이 2명이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마감한 국수본 본부장 후보 공모에 백승호 전 경찰대학장, 이세민 전 충북경찰청 차장, 이정렬 전 부장판사, 이창환 변호사, 김지영 변호사 등 5명이 지원했다. 사법시험 출신인 백승호 전 학장은 경찰대학장을 지낸 뒤 현재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경찰대학장의 계급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다음으로 높은 치안정감으로, 국수본부장 역시 이 계급에 해당한다. 이세민 전 차장은 경찰대 1기 출신으로, 경무관까지 지냈다. 경찰청 수사심의관 등을 역임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초기 경찰 수사팀을 이끌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기획관 발령 4개월 만에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전보됐는데, 이 전 차장은 과거 언론 인터뷰 등에서 김 전 차장 수사를 맡았다는 이유로 좌천됐다고 주장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를 게재해 법원장의 서면경고를 받았던 인물이다. 2012
- 김기현 기자
- 2021-01-13 02:53
인사 [인사]경찰청

◇총경 승진 예정 ▲서울청 광역수사대 광역1계장 박종환 ▲광주청 형사과 강력계장 송기주 ▲전남청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계장 박송희 ▲본청 혁신기획조정과 기획계장 이창열 ▲본청 중대범죄수사과 정명진 ▲본청 범죄예방정책과 범죄예방기획계장 이용욱 ▲서울청 지능범죄수사과 지능1계장 남규희 ▲본청 여성대상범죄수사과 여성대상범죄수사기획계장 정덕진 ▲서울청 서울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권미예 ▲서울청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안용식 ▲본청 수사구조개혁과 협력발전1계장 이준영 ▲서울청 교통안전과 교통안전계장 이용관 ▲본청 형사과 강력계장 김산호 ▲본청 홍보과 홍보협력계장 김완기 ▲서울청 경무과 이상훈 ▲서울청 서울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백혜경 ▲경찰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 총무계장 황순평 ▲부산청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장 박진효 ▲광주청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장 장승명 ▲강원청 청문감사과 감사계장 노윤환 ▲대전청 경무과 경무계장 윤동환 ▲대구청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장 박종하 ▲전남청 청문감사과 감사계장 임진영 ▲경기남부청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장 노동열 ▲충남청 경비교통과 경비경호계장 이영도 ▲경북청 정보과 정보3계장 황정현 ▲전북청 경무과 경무계장 주현오 ▲부산청 정보과 정
- 김기현 기자
- 2021-01-07 13:49
사회 김창룡 경찰청장 “정인이 생명 보호 못해 사죄…양천서장 대기발령“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6일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 부실 수사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또 서울양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김 청장은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보호·지원과 학대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에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국가수사본부와 시·도 자치경찰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모든 아동학대 의심사건에 대해 학대혐의자의 정신병력·알코올 중독과 피해아동의 과거 진료기록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문성과 인권감수성을 바탕으로 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경찰청 관련기능이 모두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재발방지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양천경찰서장은 6일자로 대기발령 조치했고, 여성청소년 분야에 정통한 서정순 서울청 안보수사과장을 후임으로 발령했다
- 김기현 기자
- 2021-01-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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