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6일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 부실 수사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또 서울양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김 청장은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보호·지원과 학대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에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국가수사본부와 시·도 자치경찰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모든 아동학대 의심사건에 대해 학대혐의자의 정신병력·알코올 중독과 피해아동의 과거 진료기록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문성과 인권감수성을 바탕으로 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경찰청 관련기능이 모두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재발방지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양천경찰서장은 6일자로 대기발령 조치했고, 여성청소년 분야에 정통한 서정순 서울청 안보수사과장을 후임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사건 담당 관계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이 사건‘은 지난해 3~10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다. 이와 관련, 입양모 장모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장씨 남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한 차례 논란이 됐다가 연예인 등이 여론 형성에 나서면서 뒤늦게 다시 불거졌다. 정인이 생전 학대 의심 정황과 이에 따른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경찰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양천경찰서는 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 있었음에도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받고 있다. 정인이 학대 의심 신고는 지난해 5월, 6월, 9월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이뤄진다.

해당 재판은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같은 층 다른 법정 두 곳에서 생중계가 예정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