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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국정원

사회 5.18 '최초발포 장갑자' 추정 사진 등…국정원, 204장 사진 제공

국가정보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차륜형 장갑차가 시위 현장에 투입된 사진 등 관련 기록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에 제공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한 자료는 1242쪽 기록물 22건과 사진 204장이다. 국정원은 앞서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2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진상규명위에 5.18 관련 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제공한 자료에는 5.18 초기 시위학생 연행 사진 및 차륜형 장갑차 사진 등이 포함됐다. 진상규명위는 "차륜형 장갑차 사진의 경우 '5.18 민주화운동 당시 최초 발포는 광주고 앞길에서 바퀴가 고장난 차륜형 장갑차에서 이루어졌다', '그 장갑차를 제외하고 다른 계엄군 장갑차는 모두 궤도형이었다'는 진술과 문헌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밖에 중앙정보부가 당시 국내 각 분야 동향을 수집·생산한 중요 보고서 17건(832쪽), 당시 국내 상황을 보도한 해외 언론 기사와 외국 정보기관 반응 보고자료 등 5건(410쪽)이 포함되어 있다. 국정원은 "앞으로도 진상규명위와 적극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발굴·지원해 5.18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유연석 기자
- 2021-04-05 14:04
사회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성행한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청구 나선다

참여연대 활동가 7인과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불법사찰 문건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사회 각 분야의 단체와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불법사찰과 공작행위를 일삼았다. 공개된 사철문건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한 단체와 인사들이 사찰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환경단체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공개한 사찰문건 중 청와대 요청에 따라 ‘4대강 살리기’사업에 대한 환경단체 등 반대세력의 최근 동향 및 향후 활동계획을 종합 정리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활동 동향 및 고려사항’ 문건 붙임자료 ‘4대강 사업 반대 주요단체 현황’에 참여단체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시기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2008),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2010),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2011), 국정원정치공작대선개입시국회의(2013),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2014), 416연대(2015) 등 연대기구의 구성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만큼 위 문건 외에도 참여연대와 관련 활동가들에 대한 사찰
- 박한솔 기자
- 2021-03-15 17:01
정치 與, '불법 사찰 의혹' 박형준 강력 규탄…野 '정치공작'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이명박(MB) 정권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지내며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업 반대 환경단체 불법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드러나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5곳이 국가정보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4대강 사업 주요 반대인물 및 관리방안 등 2개 문건 원문에는 각각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 ‘배포 : 홍보기획관’이라고 적혀있었다”는 보도와 관련 박 후보는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다. 문건에는 ▲사회단체 주요 반대인물 3명은 친분인사로 관리라인을 구축해 투쟁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종북 좌파활동을 공개해 국민적 거부감 조성 ▲환경단체 반대인물 4명은 환경부에서 전담관을 지정해 단체간 갈등 및 주도권 다툼 등 취약점을 집중 공략하고 연대 차단과 반대활동 무력화 ▲종교단체 4명은 친분인사를 통해 순화, 가톨릭 신자 등을 통해 간접 압박 ▲교수들의 경우 반대 주도 인물들에 대한 비리 발굴을 통해 활동 약화 등의 내용이 실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박 후보를 강력 규탄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11일
- 김기현 기자
- 2021-03-11 14:45
정치 박형준, MB 시절 '불법사찰'?…커지는 '사퇴' 목소리

경기신문은 올해 초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을 대상으로 공개한 자료 63건 중 일부를 단독 입수해 이명박 정부 시절 전방위 사찰을 세상에 알린 바 있다. 이 가운데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 4대강 사업에 반대한 환경단체와 인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요 인사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 경기신문, MB 시절 불법 사찰 문건 단독 입수…‘국정원 개혁’ 첫 신호탄 앞서 경기신문은 지난 1월 20일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을 대상으로 공개한 자료 63건 중 일부를 단독 보도해 국정원 개혁의 선봉에 섰다. 당시 경기신문이 확보한 문건은 2010년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 의해 작성된 ‘문화예술·체육인 건전화 사업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이었다. 그 안에는 ‘보수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적극 지지하고, 좌파 성향의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정치개입 활동을 차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해당 문건의 기본 방안에는 ▲대중·순수 문화예술계 및 체육계 건전 분위기 정착 사업 활성화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보수 성향 방송·문화예술
- 김기현 기자
- 2021-03-11 02:10
사회 이창동 감독 제작지원 심사 0점 준 영진위, MB정부 직접 개입 정황

2010년 개봉한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 이 영화는 일상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한 여인의 삶을 통해 담담히 그렸다는 평을 들으며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진 ‘제63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해 외신에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이창동 감독의 모국인 한국에서의 성적은 초라했다. 관객은 21만 명뿐이었고, 2009년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마스터영화 제작지원 사업에 두 차례에 걸쳐 응모했으나 탈락했다. 특히 한 심사위원에게는 ‘0점’을 맞는 수모를 겪은 일마저 알려지면서 조희문 영진위 위원장이 영화계 인사들과 네티즌들에 뭇매를 맡기도 했다. <시>는 2009년 7월 영진위의 6억 원 상당 마스터영화 제작지원 사업 첫 공모에서 평점 평균 70점을 넘겨야 하는 항목을 충족시키지 못해 과락으로 떨어졌다. 한 심사위원이 ‘<시> 시나리오가 각본 형식이 아니라 소설 같은 형식’이라는 이유를 들어 0점을 준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심사위원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시>는 같은 해 말 2차에 재차 지원했지만 또다시 떨어졌다. 당시 영진위 정초신 부위원장을 비롯한 심사위원 7명은 “영진위가 실시하는 다른
- 노해리 기자
- 2021-03-03 18:04
사회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 '특정' 타령 말고 선제적 공개해야"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자료 폐기와 관련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사찰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정원이 ‘문건 제목을 특정하라’며 사찰 문건 공개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불법 사찰의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집단 행동이 확산되고 있다.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반값등록금운동본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1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내·외부 인사를 위촉해 진상규명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며 "정보공개기준을 불법 사찰 피해자가 정보를 특정할 수 없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사찰문건 관련 처벌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곽노현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 상임대표 등 9명이 참여했다. 지난달 9일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16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만약 국회에서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그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라며 '국정원 흑역사'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사찰 대상 인원과 문건 목록은 비공개됐다. 김진애 의원은 "내놔라내파일 운동을
- 김민기 기자
- 2021-02-18 15:25
사회 이명박 정부-국정원 盧 전 대통령 일가 일거수일투족 감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청와대의 지시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25일 공개한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에 대해 ▲사무실 임대료 등 재정 상태 ▲친노 인사들이 국회의원 출마 권유 발언 ▲가족 행사 참석자 ▲대화 내용을 비롯해 곽 변호사의 사생활 전부가 세세하게 적혀 있다. 이 문건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작성한 16건으로, ‘청와대 일일요청 문건’, ‘노무현 전 대통령 자제 및 사위 최근 동향’이라고 명시돼 있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법사찰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곽상언 변호사는 이에 대해 “도청은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내 심리까지 파악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곽 변호사는 “사찰을 지시한 문건은 받았지만, 결과를 보고한 문건은 받지 못했다. 국정원의 성실한 정보 공개 자세를 촉구한다”라며 국정원에 불법사찰 문건을 재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태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
- 정영선·노해리 기자
- 2021-01-27 17:45
사회 "국정원의 문건 공개 '시늉' 아쉽다, 내놔라 내파일!"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63건의 자료가 완전하지 않아 공개한 것처럼 시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 연대’가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완전한 파일을 공개하지 않은 국정원에 대해 추가 자료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정원의 불법 사찰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시민행동)은 2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재동 화백과 곽노현 대표, 문성근 배우,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 곽상언 변호사 등 9명의 인사가 참여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따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에게 사찰 자료를 공개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문성근 배우 등 18명이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지난 16일 12명에 대해 일부 정보공개를 인정해 총 63건의 문건을 각자에게 발송했다. 지난 2017년 10월 처음 정보공개 청구 운동을 돌입한 이후 이룬 첫 성과다. 이날 박재동 화백이자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 공동대표는 “그 전에는 우리가 국정원에 사찰한 것을 보여 달라 해도 국가 안보에 관련한 것이기에 안 된다고 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이젠 법원이 판단해 국민이
- 박한솔 기자
- 2021-01-25 14:19
사회 “국정원이 준 불법사찰 문건, 빈 껍데기 아니면 흥신소 수준”

지난 19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돌려준 불법사찰 문건을 받아든 당사자들은 “주요 내용은 다 지워진 빈 껍데기일 뿐”이라고 국정원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며, 지속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63건의 문건 중 가장 많은 24건, 67쪽에 달하는 문건을 전달받은 배우 문성근 씨는 22일 KBS1 <시사직격>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은 나 외에도 수많은 연예인들을 좌파 성향이라 특정하고 순화 가능 여부 등급을 매겨 평가했다”라며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명단은 모두 지워져있다. 국정원에 더욱 정확한 불법사찰 정보를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문 씨는 또 2017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자신의 알몸 합성사진을 조작해 인터넷에 유포한 일을 언급하며 “이번 문건에서 그 합성사진의 2, 3탄까지 집중 투입하라는 내용이 나온다. 내 이미지를 실추시키려 동료배우와의 외설사진을 제작해 인격과 명예를 훼손한다고 기록했다”면서 “이 모든 일이 국정원의 공작이었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니 처참한 심정이다. 정권의 수준이 이렇게 막장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9월 국정원을 상대로 낸 불법사찰 정보 공개 소송에서 승소해 문건을 받은 명진 스님 역시
- 노해리 기자
- 2021-01-24 12:56
사회 이명박 정부, 세금 볼모로 국정 비협조 지자체 압박 정황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문화예술·체육인 불법 사찰과 19대 전 국회의원에 대한 신상관리를 해온 것으로 경기신문 취재 결과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에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각종 선거개입 및 친‧반정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구분해 지원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22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국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중앙재정을 지자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 반정부 지자체로 분류된 지역민들에게까지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이 고스란히 나와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문건에는 2009년 11월 17일 국정원은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에게 ‘각 당 별 거론‧예상되는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및 교육가 후보를 표 형식으로 종합 작성’ 요청을 받았다고 적혀 있다. 2010년 4월 12일에는 ‘긴급’을 덧붙여 민정수석으로부터 6.2 지자체장‧교육감 선거 관련 지역별 특이동향, 광역시‧도별로 지자체장 및 교육감 선거로 구분, 특이한 부분을 파악을 지시받았다. 또 다른 문건에는 당시 이명박 정부 국정에 비협조적인 지자체에는 다각적 불이익을 주는 구체적인 방법도 담겨있다. ‘국정
- 노해리 기자
- 2021-01-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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