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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세금 볼모로 국정 비협조 지자체 압박 정황

김승환 전북교육감 국정원 제공 불법사찰 문건 공개
‘청와대 선거 개입·지자체 관리’ 정황 포착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중앙재정으로 지자체 탄압”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문화예술·체육인 불법 사찰과 19대 전 국회의원에 대한 신상관리를 해온 것으로 경기신문 취재 결과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에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각종 선거개입 및 친‧반정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구분해 지원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22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국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중앙재정을 지자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 반정부 지자체로 분류된 지역민들에게까지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이 고스란히 나와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문건에는 2009년 11월 17일 국정원은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에게 ‘각 당 별 거론‧예상되는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및 교육가 후보를 표 형식으로 종합 작성’ 요청을 받았다고 적혀 있다.

 

2010년 4월 12일에는 ‘긴급’을 덧붙여 민정수석으로부터 6.2 지자체장‧교육감 선거 관련 지역별 특이동향, 광역시‧도별로 지자체장 및 교육감 선거로 구분, 특이한 부분을 파악을 지시받았다.

 

또 다른 문건에는 당시 이명박 정부 국정에 비협조적인 지자체에는 다각적 불이익을 주는 구체적인 방법도 담겨있다. ‘국정 비협조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재정적 제재를 다각적으로 추진하라며 ▲정기 감사를 통한 예산 관리 부실 실태 적출 ▲교부세 감액‧반환 ▲지방체 발행 중단 등 불이익 조치를 ‘확행(確行)’하라고 기록했다. 반면 협조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급 ▲총액인건비 확대 ▲훈·포장 선정 등을 하라고 기록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 문건에서 차등 지원받은 지자체명은 일괄 삭제한 채 제공했다.

 

문건을 제보한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측은 “청와대 비서관이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이명박 정부가 명백하게 선거 개입한 증거”라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를 정치색으로 구분해 국민의 세금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불법사찰을 넘어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박재동 경기신문 화백 등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지난해 11월 국정원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해 각 30건과 4건의 동향 정보 문건을 받아냈다. 이어 국정원은 지난 19일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당사자들에게 불법사찰 문건 63건을 당사자들에게 발송했으나, 주요 내용은 가린 채 전달해 당사자들은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