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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국정원 불법 사찰 문건 공개 주도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건 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는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이 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인권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사실 국가를 상대로 개인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장하는 모든 시민의 권리다.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이에 지난 2017년 10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에서 이뤄진 광범위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종식시키고자 모인 시민 800여 명은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이하 내놔라 내파일)을 출범하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 등을 공동대표로 세웠다.

 

이들은 불법사찰에 대한 ‘알 권리’를 주장하며 국정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물론 그 기록을 삭제·파기하라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또 사찰정보공개 청구인 1000명을 모집하고 법무법인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를 지속했다.

 

당시 캠페인 1차 정보공개청구인단에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박재동 화백(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등 상임공동대표들 외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성남시장), 이석태 전 세월호 특조위원장,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안도현 시인, 문성근 배우 등이 참여했다.

 

이 외에도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함세웅 신부, 명진 스님,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신학철 화백, 안도현 시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최성 전 고양시장, 김영배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의 저명인사와 시민 800여 명이 함께했다.

 

그 결과, 햇수로 5년 만인 올해 1월 국정원은 불법 사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63건을 공개 결정하고, 지난 19일 당사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해당 자료를 발송했다.

 

이로써 ‘내놔라 내파일’은 국정원 불법 사찰 정보 63건 공개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 최초 국민사찰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한 시민운동으로 역사에 남았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는 대표 시민단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 경기신문 = 이주철·노해리·김기현·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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