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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비 문제로 폭행당하다 방치돼 숨진 아내…남편, 2심도 징역 4년

생활비 문제로 아내를 쓰러질 때까지 폭행한 뒤 그대로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남편이 2심에서도 징역 4년형에 처해졌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인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가 계속 누워만 있는데도 3일 넘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건 후에는 자연사인 것처럼 신고해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후 집에서 아내 B씨와 생활비 지급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밀어 넘어뜨린 뒤 손으로 얼굴을 움켜잡아 흔들고,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냉장고 손잡이 부분에 뒤통수를 세게 부딪쳐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사흘 넘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B씨는 결국 같은 달 12일 오전 외상성 뇌경막하출혈(뇌출혈)로 숨졌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2월 1심에
- 김기현 기자
- 2021-07-30 18:26
사회 조선족 고용해 ‘주식 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김다운, 2심도 무기징역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5)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6)씨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14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사실심인 1∼2심이 2년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김씨는 2019년 2월25일 오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 씨 등 중국 교포(일명 조선족)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기고,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그간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증거들을 토대로 김씨가 직접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머무른 시간, 피고인 차량서 발견된 흉기에서 피해자 DNA가 나온 점, 사건 당일 표백제와 청테이
- 김기현 기자
- 2021-07-14 17:49
사회 이재명 친형 사생활·의료 정보 누설…경찰, 이준석 여동생 수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 특혜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의 여동생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게 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에 의해 의료법상 정보누설금지 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여동생 이모 씨에 대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 씨를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환자로 내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인 이재선 씨를 진료하면서 알게 된 이 지사와의 갈등 및 가족 불화 등을 오빠인 이 대표에게 수차례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18년 5월25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제 동생이 의사인데 (이재명 당시 시장의 형이) 제 동생한테 치료를 받았다”면서 “이재명 시장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이씨는 오빠인 이 대표에게 환자의 사생활과 비밀, 의료정보 등을 누설했으며 이 대표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와 같은 사실을 언론과 방송에서 2차 누설, 공개한 결과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김기현 기자
- 2021-07-02 21:16
사회 ‘물류창고 화재’로 피해 호소하는 원주민들…책임 회피하는 기업?

2021년 6월17일 새벽에 발생한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소방관 1명이 크게 다치고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과거 수많은 물류창고 화재가 인재로 밝혀진 만큼 참사를 막기 위한 방안·법적제도가 마련되면서 더 이상 참사는 없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물류창고 화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도 우리 생활권 인근에 들어서고 있는 물류창고로 인해 주민들은 항시 불안하다. ‘시한폭탄’으로 전락한 물류창고, 법과 제도의 문제인지 안전의식 부족이 문제인지 경기신문이 짚어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잊을만하면 발생하는 ‘물류창고 화재’…도대체 현장은 어떻길래? ②물류창고 화재는 경기도만?…획일적 소방 기준‧건축 자재 규제 無 ③불 난 물류창고도 지적사항 수두룩…사후약방문 대응도 동떨어져 ④집행유예·벌금에 머무는 처벌수위…기업은 '경제논리'에만 초점? ⑤‘물류창고 화재’ 제2의 피해자=원주민…기업, 사회적책임은 ‘방임’ <끝> 수많은 사상자를 낳고 있는 ‘물류창고 화재’의 또 다른 피해자인 지역 원주민들은 매번 환경오염과 건강 이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간 희생됐던 참사 피해자들과 물류창고 근로자와 원주민을 위해서라도 물류창고 화
- 김기현 기자·김은혜 수습기자
- 2021-07-02 06:00
사회 작년 ‘13명 사상’ 양지SLC물류센터…올해 소방시설 점검서 256건 지적

2021년 6월17일 새벽에 발생한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소방관 1명이 크게 다치고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과거 수많은 물류창고 화재가 인재로 밝혀진 만큼 참사를 막기 위한 방안·법적제도가 마련되면서 더 이상 참사는 없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물류창고 화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도 우리 생활권 인근에 들어서고 있는 물류창고로 인해 주민들은 항시 불안하다. ‘시한폭탄’으로 전락한 물류창고, 법과 제도의 문제인지 안전의식 부족이 문제인지 경기신문이 짚어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잊을만하면 발생하는 ‘물류창고 화재’…도대체 현장은 어떻길래? ②물류창고 화재는 경기도만?…획일적 소방 기준‧건축 자재 규제 無 ③불 난 물류창고도 지적사항 수두룩…사후약방문 대응도 동떨어져 <계속> 매년 되풀이되는 물류창고 화재 이후 관련 제도 보완을 통해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정부와 관계 당국의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현실과 한참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급변하는 시설에 비해 법과 제도는 제자리에 머물면서 또다시 물류창고 화재가 반복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현장 상황을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김기현 기자·김은혜 수습기자
- 2021-06-30 06:00
사회 걸그룹 멤버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의사, 항소심도 징역형

유명 걸그룹 멤버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서울의 70대 성형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25일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92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등을 위법하게 사용하거나 판매하고, 진료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의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환자를 마약류에 의존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환자와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유명 걸그룹 멤버 B씨에게 21차례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90개, 2450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그는 또 2019년 8월부터 1년여 간 B씨 등 4명으로부터 ‘수면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뒤 프로포폴을 주사하고, 이들의 진료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일부 환자에게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
- 김기현 기자
- 2021-06-25 17:02
사회 ‘비리 유치원 고발 무마 의혹’ 박광온 의원…경찰, 수사 착수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고발을 무마하고자 경기도교육청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박 의원 고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 대표는 이날 조사 전 경기남부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은 2018년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한 사립유치원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교비 착복 및 사기 등 불법행위로 적발되자 형사고발 및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무마할 목적으로 자신의 보좌진에게 ‘교육청에 연락해 관련 사항을 문의하라’고 지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에서는 사법유치원 비리 근절과 유치원 3법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지역구 민원’이라는 미명하에 비리 사립유치원을 비호한 국회의원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일 사세행은 박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경찰
- 김기현 기자
- 2021-06-17 15:24
사회 LH 투기 '핵심' 강사장…증거 인멸에 모르쇠 일관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의 핵심이자 시초인 전 LH 직원 강모(57)씨 등 2명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운데 이들이 증거를 인멸한 것도 모자라 수사 과정에서 모르쇠로 일관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씨와 장씨는 경찰이 수사하는 동안 PC 파일이나 메시지 내용 등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이들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난항을 겪어 왔다. 지난 3월 시민단체의 의혹제기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전·현직 LH 직원 15명 중 핵심으로 지목된 강씨를 위주로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그가 맡아 오던 업무가 이들이 투기한 땅과 연관성이 적은 ‘토지보상’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이들 15명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수차례 단행해 PC와 휴대폰 등 유의미한 압수물을 확보했음에도 그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 강씨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시기와도 맞물렸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통상 ‘업무상 취득한 비밀 이용’ 등 구성요건이 성립돼야 한다. 경찰은 그러나 그간 확
- 김기현 기자
- 2021-06-09 18:12
사회 구둣주걱과 주먹으로 2살 입양아 학대한 양부…결국 구속

두 살 배기 입양아의 얼굴과 머리 등 신체부위를 주먹과 나무주걱 등으로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양부 A(30대·남)가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11일 오후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8일 화성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주먹, 나무재질 구두주걱 등으로 B(2)양의 얼굴과 머리 등 신체부위를 총 3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지난 8일 오후 6시쯤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 된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A씨는 다만 아내의 학대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경찰은 A씨 부인에 대해 폭행을 제지하지 않는 등 아동 보호에 소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일 이전부터 폭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추가 학대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
- 김기현 기자
- 2021-05-11 18:40
사회 '내부정보 활용' 땅 투기… LH 직원 친척 검찰 송치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최근 구속 송치된 데 이어 같은 혐의를 받는 그의 친척도 3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남부경찰서 현관에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앞서 구속된 LH 현직 직원 B씨의 지인 C씨와는 다른 인물이다. B씨의 친인척으로 알려진 그는 B·C씨와 공동명의로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인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 4개 필지(1만7000㎡)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산 땅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LH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됐다. 이어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돼 오다가 올해 2월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 이 토지는 매입 당시 약 25억 원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인지를 통해 이 사
- 김기현 기자
- 2021-04-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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