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1.23 (일)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집합금지

사회 3·1절에 집회 못 연다

법원이 3·1절 연휴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도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들 단체의 집회금지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경복궁역 인근,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사랑채 근처 등에서 다가오는 3·1절 연휴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등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금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단체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집회금지의 근거가 됐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단체들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전면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신청인의 집회·결사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 금지 조치의
- 김기현 기자
- 2021-02-26 22:36
사회 “5인 이상 집합금지? 마음만은 금지 못 해”…이른바 ‘랜선 명절’ 진풍경

#. 홀로 상경해 학교를 다니며 취업을 준비해오던 A(20대)씨는 설날만을 기다려 왔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떳떳하게 가족들 앞에서 직접 공개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껏 취업 소식을 꽁꽁 숨겨 왔다. 그러나 이게 웬 말인가, 집합금지란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 형편이 이렇다 보니 A씨는 차마 고향으로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었다. 승차권 예매가 아닌 통화를 위해서다. “엄마, 아빠.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 사실 취업했어요. 직접 뵙고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코로나가 원망스럽네요”. 그래도 막상 영상통화로 부모님의 얼굴을 보니 한시름 놓았다. 그렇게 간단한 안부를 나누는 정도의 통화를 마치고 A씨는 조촐한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평소 같았으면 엄마 손맛이 듬뿍 들어간 푸짐한 식탁 앞에 앉아 있어야 할 A씨지만, 어쩌겠나. 시국이 이런걸. 대충 끼니를 때우고 그는 다시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았는지, 끊을 기미가 안 보였다. 그렇게 A씨는 부모님과의 통화로 밤을 지새우다 하루를 다 보냈다. 꽉 조여 맨 긴장의 끈을 풀어 헤치는 날.
- 김기현 기자
- 2021-02-12 11:41
사회 업종별 방역지침 완화됐지만···"여전히 현장 상황 고려 못 해" 불만 고조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연장하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집합금지 업종에 한해 영업을 조건부 허용했다. 하지만 여전한 업종 간 차별적 기준과 현실을 고려하지 못 한 행정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는 대신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집합이 금지됐던 업종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전국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다. 단,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도 집합금지가 해제됐다. 다만, 시설 면적 8㎡당 1명만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
- 김기현 기자
- 2021-01-20 06:00
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16일 발표···헬스장 등 집합금지 업종 '일괄 재개'아닌 '단계적 재개'에 무게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6일 토요일에 발표한다. 다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의 영업 재개에 대해서는 일괄 영업 재개가 아닌 단계적 재개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오는 토요일(16일) 정도에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해 브리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일정이 확실해지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통상 일요일에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되면 금요일 정도에 새로운 조정안을 발표했었지만, 현재 관련 협회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해 심층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일괄 영업재개가 아닌 단계적 재개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3차 유행의 확산세가 꺾인 지 이제 1주일을 넘어서는 초기 상황”이라며 “완만한 감소 추세를 최대화하는 게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집합금지 업종의 운영(금지) 해제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쪽으로 검토하겠
- 김기현 기자
- 2021-01-12 14:56
사회 '5인 이상 집합금지' 관련 신고 5857건···주의해야

5인 이상 집합금지 관련 112 신고건수가 16일간 50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 지난 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관련 112 신고건수는 총 5857건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를 발표해 17일까지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바 있다. 경찰청의 신고 내역을 분류해본 결과, 장소별로는 실외 신고 1197건(20.4%)가 가장 많았고, △가정 내 5명 이상 행사 982건(16.7%) △식당 859건(14.6%) △술집 439건(7.5%) △종교시설 329건(5.6%)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청 1470건, 서울청 1291건, 인천청 711건 등으로 수도권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 3일 부산에서 새벽 2시 53분쯤 철문을 닫고 영업한 클럽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된 사건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시간까지 영업한 사실과 비밀 문으로 몰래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며 "비슷한 사건을 몇
- 김기현 기자
- 2021-01-11 17:09
사회 "일용직이라도 뛸까봐요" 코로나19 장기화에 체육업계 종사자들 '벼랑 끝'

“진짜 막막합니다. 벌이가 일체 없어 일용직이라도 뛰어야 할 판이에요.” 경기 광주에서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A(26)씨는 코로나19로 인해 2주 동안 소위 ‘강제백수’가 됐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대회도 줄줄이 취소돼 절망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버니까 진짜 막막하다"고 전했다. 필라테스 강사 B(25)씨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때 아닌 휴가를 보내고 있다. B씨는 “그동안 레슨을 받던 회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모두 헬스장에 나오기를 꺼려해 환불해 주거나 정지를 해놓은 상태”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벌이마저 막막하다”고 말했다. 7일 체육업계에 따르면 시설을 임대해 운영하는 체육업계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확산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더해져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일 사회적 거리두기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제한 또는 운영중단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상황
- 김기현 기자
- 2020-09-08 06:00

이전

1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83호 2025-10-14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1월 23일 08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