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가 대선 정국의 ‘복병’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종부세가 부동산 부유층이라는 특정소수를 겨냥한 세금이지만 과세시점의 미묘함과 과세대상의 사회적 영향력등과 맞물려 대선 흐름에 영향을 미칠 무시못할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우선 과세 시점이 12월1일으로 대선 투표일(12월19일)을 보름여 앞두고 ‘무거운 세금고지서’가 날아드는 셈이어서 과세대상자들과 그 주변의 정치적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과세대상이 예상 밖의 규모로 불어나 공시지가 상승과 과표 적용률 상향조정으로 인해 지난해 전체 가구의 1.3%(34만1천가구)에 머물렀던 과세대상이 올해 2.1%(50만5천가구)로 16만4천 가구 증가했다.
물론 절대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이들이 ‘힘있는 소수’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게 정치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같은 정치적 미묘함 탓에 종부세 논란에 대한 각 정파의 셈법은 복잡 미묘해 보인다.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열린우리당은 ‘현행 유지’를 고집하고 한나라당은 ‘완화’를 주장하는 단순 도식에서 탈피해 대선정국에서의 유불리를 따지며 주판알을 튕기는 듯한 표정이 역력하다.
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종부세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손을 댔다간 어렵게 안정세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며 “최근의 송도오피스텔 사례를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법안을 발의했던 같은당 김종률 의원도 “종부세가 완벽하지 않지만 현행 골격을 유지해야 한다”며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미세조정 내지 보완의 필요성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며, 추후 검토할 과제”라고강조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미세조정론이 꾸물거린다.
대선을 앞두고 세부담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처럼 여론에 비쳐질 경우 실질적 과세내용과는 관계없이 여권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란 얘기다.
이와 관련, 김종률 의원은 장기과제로서 ▲1가구 1주택자로서 65세 이상 고령 은퇴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방안과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나라당은 종부세 자체에 대해 ‘강남 때려잡기’라며 정서적 반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과거만큼 대응강도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상황인 만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고, 다른 정책라인들도 종부세 논란에 대한 입장표명에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이같은 신중론은 대선의 표심을 의식한 측면이 크다. 내부적으론 종부세 완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지만 그럴 경우 여권으로부터 ‘부자당’이란 표적공세를 받을 개연성이 다분하고, 이는 서민·중산층 공략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분석인 셈이다.
각 정파의 기류가 복잡미묘하게 돌아가면서 각 대선주자 캠프도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종부세 문제는 세금논쟁과 부동산 실정 논란의 중심 축을 형성하면서 대선의 핫이슈가 될 것이란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