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게 파헤쳐 호우때마다 산사태
주거환경 악화 · 교통난 계층갈등 불러

봄의 불청객 황사를 밀어낸 빗줄기가 지나간 지난 24일 평택은 곳곳이 난장판이 되었다. 도일동 원균사당 인근 도로를 비롯해 도로인지, 흙더미인지 구분이 안되는 곳마저 여기저기 생겨났다.

또한 송탄소방서 앞에 새로 문을 연 D병원 주변 개발현장은 이미 일부분이 주저앉아 산사태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마저 갖게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 8월 폭우에 축대가 무너지면서 피해가 잇따랐던 장안동 일대. 비만 왔다하면 뻘밭으로 변하는 지제동 공사현장 등 개발행위에 따른 피해는 한두건이 아니다. 무분별한 농지전용과 산지전용 등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개발을 위한 산지전용에는 부작용이 따른다. 특히 산사태가 대표적이다. 매년 전국에서 산사태로 약 50여명이 사망하고, 30억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되풀이 되고 있다.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지전용은 대부분 25도 미만의 완경사지에 집중된다.

산지개발에 따른 지반 약화는 집중호우 등에 따른 산사태를 부른다. 또한 공사편의 위주의 지나친 절·성토에 따른 주변환경과의 부조화, 산림생태계 단절, 주변 산지와 농지등에 대한 오염, 현장 방치등 끊임없는 민원과 문제점이 뒤따른다.

더욱 큰 문제점은 공영개발의 시대를 지나 민간의 역할이 활성화되면서 일부 민간사업자들에 의한 투기와 난개발로의 변질이다. 투기와 난개발은 주거환경 악화, 자연환경 훼손, 기반시설 과부하, 공공시설 부족, 교통난 심화는 물론 계층간 대립 등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주범이다.

주한미군기지이전, 국제평화신도시 등을 비롯한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정된 평택은 올 한해 1만여세대의 민간아파트 분양 및 소규모 개발들로 시 전역이 공사장으로 변하고 있다.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제한규정을 피한 20가구미만 공동주택 개발신청과 형질변경 등도 계속되고 있어 우려는 곧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지확장을 위한 성토공사에 따른 주민피해로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개발에 따른 피해방지와 환경보호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개발과 보존이 어우러진 효율적인 대책과 실천이 절실한 이유다.

시 관계자는 “산지전용과 개발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주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