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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시안 ‘2008년 동시선거’ 선호

헌법개정추진단 여론조사 44.6% “국회의원 임기 줄여 내년 2월 대선과 함께”

정부가 제시한 헌법 개정시안과 관련, 국회의원의 임기를 3개월 단축하고 2008년 2월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이 여론조사기관 TNS 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24일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신뢰도 ±3.1%) 응답자의 44.6%가 ‘국회의원 임기를 3개월 줄여 내년 2월 대선과 총선을 동시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개헌시안에서 대통령·국회의원 임기일치 방안과 관련, ▲국회의원 임기를 3개월 줄이는 방안 ▲차기 대통령 임기를 11개월, 국회의원 임기를 3개월씩 각각 줄여 2012년 2월에 선거를 동시 실시하는 방안 ▲대선은 2012년 1월, 총선은 2012년 2월에 실시하는 방안 등 3가지 복수안을 제시한 상태이다.

2012년 2월에 동시 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은 23.6%, 2012년 1월과 2월에 대선과 총선을 각각 실시하는 방안은 19.2%의 선호도를 기록했다. 모르겠다는 의견과 무응답은 12.6%였다.

또한 대통령 궐위시 남은 임기가 1년이 넘을 경우 직접선거를 치르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궐위 규정에 대해선 적절하다는 응답이 50.1%로 부적절하다는 응답 43.0% 보다 많았다.

개헌시안에 대통령 궐위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는 궐위 확인 규정을 넣은데 대해선 68%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어떤 식으로든 궐위 확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0.2%에 달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55.8%로 5년 단임제 선호응답(41.0%)보다 높았다. 또한 4년 연임제 개헌이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은 61.9%로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응답(31.3%)보다 높았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 및 동시선거 실시에 대해선 71.4%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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