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행자, 합법적 절차 따라야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무능공무원 퇴출제(인사쇄신)와 관련,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재 행자부가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날 충남도청을 초도순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사쇄신은 무능력자나 부적격자에게 재교육이나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퇴출 이후 소송 제기 등 걸림돌이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무능공무원 퇴출에는 납득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있어야 하므로 각 지자체의 사례와인사 규정을 종합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중앙 정부에서도 퇴출제를 도입하려는 데 대해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고위 공무원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朴행자, 합법적 절차 따라야

“지자체 인사 지침 마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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