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부천시민 16% 지방세 체납

42만여건 750억 이르러 고액체납액만 437억원

부천시민의 16%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천시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 체납자는 13만8천명으로, 이들은 750억원(42만5천건)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

이는 전체 부천시민(86만명)의 16% 수준으로, 경제활동인구(41만5천명)와 비교하면 무려 33.3%에 이르는 것이다.

이 가운데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전체 1.2%(1천690명)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437억원으로 전체의 58.3%를 차지하고 있다.

소사구에 거주하는 A씨는 현재까지 자동차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 98건을 내지 않아 최다 체납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해 드는 우편요금도 만만치 않다. 시와 각 구는 30만원 이상의 납세(체납)고지서나 독촉장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지만 수취인 및 주소지 불명 등의 이유로 반송되는 등기우편물이 연간 5천500건으로 1천9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등기우편물이 반송될 경우 발송료(1천750원)에 반송료까지 붙어 1건당 3천500원이 들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현재 민간에게 맡겨온 지방세 고지서 인쇄·출력·송달업무를 우체국 전자우편으로 변경해 예산낭비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전자우편으로 전환할 경우 우편요금이 14% 할인되고 반송할 등기우편을 우체국 자체 인터넷에 게재하면 반송에 따른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아 연간 3천여만원의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현재까지 3만4천963명으로부터 부동산, 자동차 등 총 7만4천832건을 압류했으며 이 가운데 155건을 공매 처분해 214억원을 지방세 수입으로 처리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