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반대파 의원 상임위 차원 비준반대 결의
협상 과정·세부 합의 사항·피해산업 집중 점검

국회는 4일 통일외교통상위와 농림해양수산위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국측 대표단과 관련부처 장관 등으로부터 협상 결과를 보고 받고 공식적인 검증 절차 및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한미FTA 협상 과정과 세부 합의사항 등에 대한 검증 절차, 쇠고기와 오렌지 등 농축산물 협상 및 국내 축산업과 감귤산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 문제 등 미타결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협상 검증 방법과 관련,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한미FTA에 반대해온 의원들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거나 상임위 차원에서 비준 반대를 결의할 것을 주장해 격론이 일었다.

한미FTA 협상 비준 동의권을 갖고 있는 통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한미FTA 협상단 수석대표로부터 협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한미FTA에 찬성하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대체로 협상결과에 대해 긍정평가를 내리면서 상임위 차원의 5개 분과별 소위 공청회 개최를 주장한 반면, 반대입장인 민주노동당과 우리당 탈당파인 민생정치모임은 협상 결과를 혹평하면서 상임위 청문회 및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진 영, 열린우리당 간사인 임종석 의원은 통외통위 산하에 설치된 농업, 섬유, 상품무역·무역구제, 투자·서비스, 자동차, 의약품, 의료기기 등 5개 분과별 소위에서 각각 별도로 전문가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개성방문 일정을 포기한 채 회의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협상전문과 분야별 영향 평가 등 관련자료 일체의 공개를 촉구한 뒤 협상추진 배경과 4대 선결조건(스크린쿼터·의약품가격·배기가스·광우병 쇠고기) 수용 여부, 쇠고기 수입합의, 농업시장 전면개방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한미FTA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우리당에서도 FTA 비판론자인 최 성 의원은 상임위 청문회→국정조사 실시→범국민대책기구 출범을 통한 국민투표 수준의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 등 3단계 검증절차를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 협상대표단은 이날 오전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등 지도부에 개성공단 문제 등 한미FTA 협상 결과를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