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반대파 특위 구성 ‘先대책 後 비준동의’
범여권 자문위·점검단 가동 피해대책 준비 점검

정치권은 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내용에 대한 면밀한 평가작업과 함께 피해 예상분야의 대책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주요 정당·정파는 이날부터 평가단을 가동해 협상결과를 분석평가,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정부의 피해계층 지원방안 수립 과정에서도 현장조사 활동을 통해 민심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평가단(위원장 윤건영)을 가동해 손익 계산서를 꼼꼼히 따져보는 동시에 한미 FTA에 반대하거나 유보적 입장을 취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미FTA 피해조사 및 대책특위’를 구성해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서는 ‘투트랙 시스템’을 가동했다.

국회 농해수위원장인 권오을 의원을 위원장으로 33명의 의원이 참여한 대책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하고 ‘선 대책, 후 비준동의’ 원칙 아래 현장을 중심으로 한 특위활동을 다짐했다.

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의 당론이 한미 FTA에 찬성하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고 ‘농민연금’과 같은 피해구제책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특위는 이를 위해 향후 수주간 농민, 중소기업, 서비스업, 제약회사 종사자와 노동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FTA협상 체결시 피해정도를 현장 위주의 활동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바탕으로 비준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열린우리당도 이날 오후 김진표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미FTA 평가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당내 정조위원장단과 상임위 간사단, 한미 FTA 특위 위원 등 3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평가위는 ▲농수산 ▲원산지·섬유 ▲상품무역 ▲투자·서비스 ▲자동차·의약 등 5개 분과위 체제로 운영되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별도 자문위도 두기로 했다.

윤호중 정책부대표는 “각 분과위가 정부 협상단은 물론, 농민단체, 업계단체, 주한 미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을 만나 의견을 듣는 등 활동을 해서 4월말∼5월초에 평가보고서를 정책의총에 제출하고 국민토론회와 청문회 등을 거쳐 7월 이후 당론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신당모임도 김종훈 협상팀 수석대표를 출석시킨 가운데 협상내용 전반을 보고받고 정부의 피해대책 준비현황 등을 점검한 뒤 이종걸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한 ‘FTA 점검단’을 가동키로 했다.

이날 보고 자리에서는 개성공단 등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지정문제가 주된 관심사로 떠올랐고,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를 사실상 인정받았다는 한국측과 달리 미측에서 부정적 시각을 피력한 것에 대한 질문도 잇따랐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미측은 북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공화당쪽 의원들의 우려가 증폭될 경우 비준동의 표 확보에 지장이 있다는 의미에서 그런 설명을 한게 아닌가 한다”며 “팩트로 들어가면 역외가공을 인정했고,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조건을 논의키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