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당으로 집권여당이 사라진 이후 한나라당과 정부가 5일 국회에서 교육관련 첫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특히 범여권의 분화로 원내 제1당마저 한나라당으로 넘어감에 따라 야당인 한나라당과 정부간 당정협의회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당측은 교육관련 현안을 폭넓게 거론한 가운데 우선 ‘3불(不)정책’(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 폐지를 요구했으나, 정부측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협의회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학생부의 실질적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대학에 자율권을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고교등급제를 내세워 대학의 학생부 반영 자율을 억압하는 것은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 본고사의 경우 대학의 학생선발 능력이 제고된 이후에는 허용돼야 하고 기여입학제의 경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두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당정협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입시를 대학 스스로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양한 선발방식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본고사로만 가지 않겠느냐는 문제와 대입 부정 사례에서 보듯 국민이 신뢰할 수준에 도달했느냐 하는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다만 ‘3불정책’으로 인해 학생부 반영 비율을 높이기 어려운 대학의 현실적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대학등록금 절반으로 줄이기 법안에 대해선 “등록금 책정을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대학자율화 확대 방향과 상충되고, 국고지원 등이 미흡한 현실에서 등록금을 규제하는 경우 대학의 재원확충이 곤란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