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최 성 의원(고양시 덕양을·사진)은 9일 열린 정치·통일·외교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미 FTA의 성패를 좌우할 4대 의혹과 7대 쟁점을 거론했다.

최 의원은 우선 한미 FTA 협상의 4대 의혹으로 ▲쌀 분야 중 찐쌀과 쌀 배아의 경우 현행 50% 관세를 1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합의했는지 여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양국 정상간 구두 합의 여부 ▲섬유분야 협상시 ‘유전자조작생물체(LMO) 수입검역절차 완화’를 맞교환 논란 ▲교육분야 협상에서 고등교육 및 원격교육시 ‘미국업계 진출’에 대한 보장을 약속했는지 여부 등을 제시했다.

또 최 의원은 7대 쟁점으로 ▲한미 FTA 협정문의 수정이나 재협상 가능 여부 ▲한국의 국익을 훼손시킬 수 있는 미국 주정부 법규의 포괄적 예외 적용 여부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있어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 이외의 공공복지정책 제소 여부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허용 문제 ▲자동차 분야에서 전세계 FTA에서도 전례 없는 ‘신속 분쟁 해결 절차’ 와 한국의 특혜관계를 전면 박탈할 수 있는 ‘스냅 백’ 제도 수용 여부 ▲금융분야에서단기 세이프가드 확보에 대한 구체적 내용 여부 ▲통신분야에서 한국의 기술표준 정책 추진권한의 인정 여부를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최 의원은 “국회에서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검토의 취지는 무엇인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 그리고 의료법 개정안 등의 책임있는 추진을 위해 ‘장관직을 사퇴해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기 보다는 민생현안을 끝까지 마무리 하는 책임장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은 무엇인지” 등을 따져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