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정당 및 교섭단체의 개헌논의 유보 합의에 따라 매듭이 지어지는 듯했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둘러싼 논란이 청와대의 12일 발의강행 의지 표명으로 다시 증폭될 조짐이다.

청와대가 늦어도 16일 오전까지 차기국회 개헌에 대한 당론 및 대국민 약속을 진정성과 책임성이 담보된 형태로 밝혀야 한다고 데드라인과 주문내용을 사실상 최후통첩 형식으로 제시함에 따라 정치권이 다시 발끈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오만한 제왕적 발상”이라며 비판의 화살을 겨눴다.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를 거둬들이는 대신 정치권이 당론을 정하는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은 “이미 당론 수준으로 약속한 바 있으며 추가 절차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이미 강재섭 대표가 지난달 8일 ‘차기 국회에서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고, 이는 이미 당론으로 채택돼 있으며 당 소속 대선후보들도 이같은 뜻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따라서 오늘 오전의 청와대의 제안에 대해 별도로 답변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신당모임 양형일 대변인은 “어제 6개 정당 및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한 개헌안 발의 유보를 청와대는 신뢰를 갖고 진지하게 평가하길 바란다”며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되지도 않고 국회 통과 가능성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형식논리와 자존심 싸움으로 소모적 논쟁을 계속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분권형 개헌은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대선공약인데 노대통령은 4년 동안 이 개헌공약을 내팽개쳐놓고 있다가 임기 말에야 개헌을 들고 나왔다”며 “노 대통령은 뒤늦게 정치권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 4년간 공약을 내팽개쳐둔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이 오직 자신이 제시한 내용으로 개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하는 것은 정당정치를 무시하는 군주제적 발상”이라며 “각당과 정파의 일치된 고민과 방안을 무시하는 것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우리당 최재성 대변인은 “어제 청와대의 답변은 정치권의 제안에 화답한 것인데,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이 화답을 폄훼했다”며 “오는 16일까지 각 당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당론 추인 절차를 밟으면 상황은 종료된다고 판단한다”며 확전 자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