ℓ당 134원→35원으로…“서민 에너지 비용 절감”

열린우리당은 12일 등유 특별소비세 인하 등 난방용 에너지에 붙는 세금을 낮춰 가격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 유필우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등유판매부과금을 없애고 등유 및 프로판가스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등 서민의 에너지관련 비용을 경감할 방침”이라며 “20% 내외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등유·프로판가스의 유효열량 대비 가격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고가 사치품을 대상으로 하는 특소세를 서민연료에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며 “우리나라의 난방유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 대비 20% 가량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우리당은 등유 특소세를 ℓ당 134원에서 35원으로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특소세법개정안을 조정식의원 대표발의로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우리당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의무적으로 포함돼 있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 기능을 소비자의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통신비 부담 경감대책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