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생들의 집단 성폭력 등 학교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구속 비율이 큰 폭으로 낮아짐에 따라 성폭력 등 학교폭력이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행자위 소속 열린우리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학생에 대한 구속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학교 폭력으로 인한 구속비율을 보면 지난 2002년에는 13.4%에 달했으나 해마다 낮아져 2003년 9.7%, 2004년 8.3%, 2005년 3.6%, 2006년 1.5%에 이어 올 1·4분기에는 0.8%로 1% 이하로 낮아졌다.

특히 성폭력으로 검거된 학생에 대한 구속 비율도 2002년 60.1%에서 지난해에는 31.4%로 낮아졌으며, 올 1·4분기에는 17.9%까지 낮아지는 등 경찰의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이 해마다 가벼워지고 있다.

그러나 동기간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학생 수를 보면, 2004년 7천274까지 감소했으나 2005년에는 전년도보다 8.6% 증가한 7천899명이 검거됐고 지난해에는 44.5% 증가한 1만1천142명이 검거됐다.

올해 들어서도 1·4분기에만 3천751명이 검거돼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학교 성폭력으로 검거 된 학생도 2005년 169명까지 감소했으나 2006년에는 2005년에 비해 54% 증가된 261명, 올 1·4분기에만 95명 검거돼 이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기춘 의원은 “그동안 경찰은 어린 학생들이 전과자가 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에 학교 성폭력 등 학교 폭력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해왔고, 이것이 최근 학생들의 집단 성폭행 등 학교 폭력이 잔인해져 가고 급증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도 독일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인 ‘무관용 정책’을 도입하고, 수감 상태에서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는 청소년대안교육센터를 더욱 확대하는 등 지도와 처벌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