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원 혜택 불가 규정 어겨

감사 피하기위한 ‘로비성’ 의혹

GC “정책적 시행 특혜 아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화성 상록GC골프장(사진)이 화성시의회 의원들에게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화성상록GC는 이러한 혜택을 사업장 지역 시의원들에게만 공무원과 같은 자격의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일반 골퍼 및 타 지역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2일 화성상록GC 등에 따르면 화성상록 GC는 지난 해 11월 3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 170에 18홀 규모로 건립한 골프클럽이다.

현재 화성상록GC는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일 9만8천원, 주말 12만원을 받는 반면 일반인에게는 평일 15만원, 주말 17만9천원의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화성상록GC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마련된 골프장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비해 공무원들에게 30~35%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화성상록GC는 관리규정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공무원을 제외한 준공무원과 의회의원 등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일체의 할인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법에 근거 재직경력 20년 이상자로 연금 수급이 가능한 공무원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화성상록GC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사업장 지역인 화성시의회 의원들에게만 공무원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화성상록GC가 규정외에 화성시의원들에게만 할인혜택을 주는 별도의 내부 지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처럼 화성시시의원들과 유관기관 단체장에게만 혜택을 주는 내부지침을 세운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골프장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감사나 감독을 피하기 위한 로비성 혜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이 곳을 이용한 수원시의회 모 의원은 “화성상록 GC가 화성시의원들에게 공무원 요금을 받고있다고 해서 당연히 다른 시군 시의원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는 줄 알고 갔다”며 “요금을 지불하려는데 화성시의회 의원만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어쩔수 없이 일반인 요금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박기남 화성상록GC기획·경기부장은 “지자체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화성시의회 의원들에게도 공무원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며 “이들이 공공의 목적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대우를 해준다고 해서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감 및 감사원 감사 등 연간 4회에 걸쳐 감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부당 이익은 있을 수도 없다”며 “유사기관들의 운영상황을 파악 후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