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월)

  • 맑음동두천 10.0℃
  • 맑음강릉 11.6℃
  • 맑음서울 11.6℃
  • 맑음대전 12.4℃
  • 구름많음대구 11.5℃
  • 구름많음울산 12.9℃
  • 맑음광주 13.1℃
  • 구름조금부산 14.6℃
  • 맑음고창 11.7℃
  • 구름많음제주 15.9℃
  • 맑음강화 8.8℃
  • 맑음보은 8.2℃
  • 맑음금산 12.2℃
  • 구름조금강진군 13.2℃
  • 구름많음경주시 9.5℃
  • 구름많음거제 15.1℃
기상청 제공

EU,개성공단 美보다 유연

한·EU FTA 1차 협상…관세·비관세 줄다리기 예상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기 위한 1차 협상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13면

양측은 7일 오후 2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한·EU FTA 1차 협상을 개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허물기 위한 닷새간의 힘겨루기를 시작한다.

김한수 수석대표 등 우리측 협상단과 이그나시아 가르시아 베르세로 수석대표 등 EU측 협상단은 향후 협상 일정, 양허안 교환 시기 등 협상의 기본 방향을 논의하고 상품, 서비스·투자, 통관·무역원활화 등 일부 분야별 협상도 벌인다.

EU는 가솔린 차량에 대한 미국식 배출자기진단장치(OBD) 의무화와 자동차 안전기준의 차이 등 비관세 장벽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루이뷔통, 롤렉스 등 명품 브랜드의 모방 제품인 이른바 ‘짝퉁’에 대한 단속 강화 등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의 제고와 금융, 통신, 특송, 법률, 회계 등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 협상단은 자동차, 영상기기 등 주력 수출품의 조기 관세 철폐와 건축사, 간호사, 수의사 등 전문직 자격증 상호인정(MRA)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 계획이다.

김동수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한·EU FTA 1차 협상에서는 협상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과 양측의 관심사항을 확인할 것”이라며 “굳이 예상한다면 공산품 분야에서 우리는 자동차와 전자·전기기기 섬유 등에, EU는 자동차와 기계화학 등의 시장접근성 확대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이경태 원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개성공단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에 대해 “앞으로 북한과 관련된 정국이 어떻게 진행될 지가 관건이고, 쉬워 보이지는 않지만 EU의 경우 미국보다는 개성공단 문제에 더 유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앞서 양측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지난 6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EU FTA 협상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