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FTA체제 불합리한 제도 고친다

道 농림부 36건 등 48건 발굴 개선 키로

경기도는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농정분야의 불합리한 제도 48건을 발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해당 개선안은 ▲농림부 36건 ▲국방부·교육인적자원부 1건 ▲해양수산부 6건 ▲산림청 5건 등 모두 48건 이다.

최우영 도 대변인은 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농림부 소관의 체계적인 제도개선 대책으로 선정된 48개의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3일부터 지난 3월 20일까지 도지사·농업인의 간담회의때 논의된 내용”이라며 “농림·국방·교육인적자원부 등 정부의 관련된 각 부처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 차원에서의 지원은 있지만 농업과 관련된 기업,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은 없다”며 “농업 진흥지역 규제 해제, 농업관련 기업(떡공장, 술공장) 등에 대한 세금감면, 소농위주의 과보호 등 구체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