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 소극적 행정관행,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 관행에 의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낮 오세훈 서울시장 등 16개 시·도의 시장과 도지사를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국토계획법상 지난 2005년까지 마무리돼야 했던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지연되면서 가용토지 공급 차질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활성화 등 정부정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관리지역 세분작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결과와 관련, “한미 FTA가 지역별로 미칠 영향분석을 통해 지역별로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박홍수 농림, 유시민 복지, 이용섭 건교, 박명재 행자장관, 임상규 국조실장, 오영호 산자차관, 김석동 재경차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