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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산자 “수도권 규제 대폭 완화 어렵다”

美 商議 초청 오찬 강연서 시사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17일 기업규제와 관련, “수도권 과밀억제 관련 규제의 대폭 완화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를 당분간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털호텔에서 열린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암참) 초청 오찬강연에서 “규제완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수도권 규제를 비롯 환경, 안전, 보건 관련 필수적 규제는 완화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규제 이행을 위한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관련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외국인들의 한국투자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노사 관계에 대해 “최근 기업의 노사분규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노동계에서도 고용창출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내달이면 개성공단에 입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보다 적극적 관심과 투자확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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